신용카드박물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4·3 사건 당시 도외 지역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과거사 정리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찾기에 본격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 후 안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발굴 유해를 보존해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해 발굴 전담 부서 신설과 유족 채혈을 통한 신원 확인 체계도 명시했다.
그동안 도와 4·3희생자유족회는 발굴 유해의 임의 처리를 금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한국전쟁 전후 집단학살터에서 발굴된 유해 중 4·3 당시 행방불명된 제주도민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4·3 당시 관련 재판을 받은 도민들은 제주에 형무소가 없어 서대문, 마포, 대전, 대구, 목포, 인천, 광주 등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제주4·3진상보고서를 보면 일반재판 수형인 200여명과 두 차례 군법회의 대상자 중 만기출소한 사람을 제외한 수형인 2350여명이 한국전쟁 직후에 형무소에 수감돼 있었다. 이들 중 대다수가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불순분자로 분류돼 총살되거나 실종됐다.
실제 대전 골령골, 경산 코발트광산, 광주형무소 옛터 등에서 발굴된 유해에서 4·3 당시 끌려가 수감 생활을 했던 제주도민의 신원이 확인됐다.
도는 법 개정과 함께 2월26일 출범하는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와 협력해 4·3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2023년부터 진화위와 협력해 학살터에서 발굴된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 사업을 추진해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3 희생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회·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국가폭력 피해자, 유족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힘써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제주4·3유족회도 성명을 내고 “이번 법 개정은 구천을 떠돌던 원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유족들의 피맺힌 가슴을 풀어주는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창범 유족회장은 “그동안 발굴된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오기도 전에 화장되던 현실은 또 다른 국가폭력이었다”면서 “이번 과거사정리법 개정은 유족들의 오랜 요구에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으로 응답한 결과로, 행방불명된 4·3 희생자 마지막 한 분까지도 유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탕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물가 상승을 가져올 것이란 반대론이 팽팽해 앞으로 도입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 관련기사 8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설탕세 제도는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들어간 가공식품에 부담금을 매기고, 이를 건강 증진 목적의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후 영국·프랑스 등 120여개 나라들이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담겼으며, 국민 8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비만율 감소에 효과”…곧 입법 논의 진행될 듯
청와대는 설탕세 시행 논의가 우회 증세로 확대해석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이날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관련) 보도가 있는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어떠신가요’라고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이라며 “지방선거 타격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 만드는 걸까요”라고 남겼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기자 간담회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회수석실과 경제수석실이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며 “국회 논의가 있으니 한번 보려고 한다. 사회적 논의를 해보자”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아직 설탕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없다. 이 대통령의 설탕세 도입 공론화로 인해 향후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실, 대한민국헌정회와 함께 내달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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