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 대통령도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무죄 첫 판결 > asfd

이혼변호사 대장동 사건과 닮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세 사람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와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인 A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공유해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권을 따냈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는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실제 사업 수익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지위는 그 자체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검사 측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이후 취득한 배당이익은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한 사업자 지위’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개발사업자 지위를 취득한다 해도 배당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성남시의 분양가 심사와 분양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제3자의 행위로 이뤄진다”며 “피고인들이 배당이득 취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사업자 지위 취득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사업 수행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이라 보는 게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 이익이 실현된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빼돌려 개발사업을 따내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사건의 주요 인물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겹쳐 ‘대장동 판박이’ 사건으로 불렸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위례 개발사업으로 수사를 확장했고 2022년 9월 유 전 본부장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구성한 컨소시엄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남 변호사 등은 민간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418억원의 시행 이익 중 42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도 2023년 이들과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범행으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됐다. 검찰이 이번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의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세 사람 모두 1억원이 오간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경위에 대한 설명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경찰은 3자 대질심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세 사람은 모두 최근 경찰 조사에서 2022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돈이 전달되고 반환되는 과정에 대해선 설명이 엇갈렸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의 존재를 진작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남씨가 1억원을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며 “2022년 초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을 강 의원에게 건넸고, 강 의원은 ‘뭘 이런 걸 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남씨는 ‘돈이 들어 있는지 모른 채 가방(쇼핑백)을 옮겼다’고 했지만 “당시 강 의원은 받은 1억원을 전셋집 마련에 썼다”는 취지로 번복했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 안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곧바로 반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말과 2023년에도 자신에게 쇼핑백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곧바로 반환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3자 대질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세 명 중 한 명이라도 대질 조사를 거부하면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관심사다. 다만 강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회기 중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모든 방법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대 이동 중…핵 협상 거부하면 작년 공습보다 더 가혹한 공격”이란, 고위직 암살 대비 권한 분배…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도
미국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한 뒤 군사훈련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이란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핵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보다 더 가혹한 공격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서 “거대한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공습) 때와 마찬가지로 이 함대는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격렬하게 임무를 수행할 준비와 의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바란다. 핵무기는 절대 안 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 이란은 협상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한밤의 망치’(핵시설 폭격) 작전이 있었다. 다음 공격은 훨씬 더 가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할 때 미군을 동원해 현지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란 정부가 지난 14일 시위대에 대한 사형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 수위를 낮췄으나 남중국해에서 출발해 중동으로 이동하던 항공모함을 돌려세우지는 않았다.
미군은 중동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 산하 공군전투사령부는 이날 “작전 책임 구역에서 공군력의 배치, 분산, 유지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대비 태세 훈련을 며칠간 할 것”이라고 했다. 사령부는 이번 군사훈련이 중동 국가들과 협력해 이뤄질 것이며,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한 무인기(드론) 격추 등 방어 훈련을 바레인과 공동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전날 중동 지역에는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와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갖춘 유도미사일 구축함 3척이 인도양에 도착했다. 미국은 또 2024년 4월 이스라엘·이란의 무력 충돌 당시 이스라엘 방어에 참여했던 부대와 동일한 F-15E 공격 전투기 편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켜 공군 전력을 보강했다.
가디언은 이번 훈련이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미군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란 정부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한 비상체제 구축에 돌입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전쟁 발발 시 각종 필수품을 공수하고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조치 시행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주지사들과의 회의에서 “주지사들이 사법부 및 기타 기관과 연락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 고위 인사들이 암살당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언론은 주지사들이 행정 절차를 생략하고 인접 국가와 물물교환 등 방식으로 “외화가 필요 없는 수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란 공격에 반대해온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대이란 공격에 자국 영토·영공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전날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란을 겨냥한 군사 행동에 사우디 영공이나 영토가 쓰이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걸프만의 주요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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