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가 통합시의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위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통합시가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대전청사와 충남청사 두 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특별시의 주소는 통합시장 선출 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30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법안의 특례조항과 관련해 “당초 229개에서 60개가 추가돼 289개 특례로 법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례 내용을 다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설 전까지 법안 통과가 목표”라며 “2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일정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2024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먼저 제안했지만,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정부가 제안한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등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 한시적 지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지사는 다음달 2일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을 열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 시장의 주민투표 언급에 대해 “주민투표는 선거일 60일 전에는 끝내야 해서 (지방선거 전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한다면) 대전만 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 해야 하는데, 현실화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 내 골프연습장 공사 비용을 경호처 예산으로 충당하고, 시설을 은폐하려 서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보고서를 보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당시 김종철 차장 등 경호처 직원 10여명을 관저로 소집해 윤 전 대통령이 이용할 골프 연습 시설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처장은 골프 연습 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나무를 심으라는 지시도 내렸다.
경호처가 골프 연습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 전 차장이 골프 연습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라고 지시하자, 경호처는 공사 집행계획 문건에 공사명은 ‘초소 조성 공사’, 공사 내용은 ‘근무자 대기 시설’로 작성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외부 기관에서 관저에 골프 연습 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도 골프 연습장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024년 11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시설이 “창고인 줄 알았다”고 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관저의 건물·토지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해 골프 연습장이 장기간 미등록·미등기 상태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경호처는 현대건설에 먼저 공사를 진행하게 한 뒤 같은 해 7월에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5월 현대건설이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라며 공사에 앞서 계약 체결을 요청했는데도 조치 없이 먼저 공사하게 했다. 공사대금 1억3500만원은 준공 이후인 8월 경호처 예산(예비비)으로 지급됐다.
일각에선 골프 연습장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국책사업 수주 등을 염두에 두고 대가성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감사원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작은 규모로 손해가 나는 공사를 왜 했는지 미스터리지만, 뇌물이라고 할 부분을 찾아낸 바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골프 연습장 설치를 직접 지시했는지, 공사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감사 결과 김 전 처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골프 연습시설 내부 인테리어 시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도 공사 과정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골프 연습장을 현장점검한 결과 공을 타격한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했다.
감사원이 그간 논란이 된 관저 내 캣타워, 히노키 욕조, 다다미방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공사 금액은 캣타워 173만원, 히노키 욕조는 1484만원, 다다미는 336만원이었다. 캣타워의 경우 관저 침실 인근에 마련된 ‘반려묘실’이라는 고양이 전용 공간에 설치돼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경호처에 골프 연습장 조성에 관여한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퇴직한 김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 대해선 감사 결과가 재취업 심사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되도록 경호처장에게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 착수해 2024년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봐주기 감사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는 지난해 1월 감사를 다시 요구했다.
국립공원 내 습지에서 수달과 삵,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의 서식이 새롭게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무등산 등 국립공원 내 습지 9곳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달·삵·담비·구렁이·하늘다람쥐·금개구리·표범장지뱀·참매·새매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일본에서는 이미 멸종됐다. 삵·담비·구렁이·하늘다람쥐·금개구리·표범장지뱀·참매·새매 등 8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다.
조사 결과 국립공원 내 습지에는 이들 멸종위기종 외에도 식물 444종, 조류 79종 등 총 660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식물·식생·조류·포유류 등 8개 분야에 걸쳐 정밀하게 진행됐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무등산 원효계곡습지, 오대산 조개동아랫습지·매봉습지, 월출산 목동치습지, 태안해안 안뫼골습지·달산포습지·마검포습지, 계룡산 먹뱅이골습지, 가야산 달리밭골습지 등 국립공원 내 신규 습지 9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그간 위치와 존재만 확인됐을 뿐, 생물상에 대한 정보는 축적되지 않았던 곳이다.
공단은 “신규로 발굴된 국립공원 습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사는 중요한 서식지이자 보전 가치가 높은 공간”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내 전체 습지 83곳에 대해 보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두산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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