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계약갱신청구권 사라지나?…“세입자 권리 후퇴 우려” > asfd

정부가 5년째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약 갱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세입자의 권리가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임대차 2법의 개편 방안을 정식으로 공론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임대차 2법은 2년짜리 전월세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갱신 때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대차 2법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전월세 가격을 단기간에 급등시킨다며 전면 개편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으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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