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폭넓게’ 김복형에 쏠리는 시선 > asfd

헌법재판소는 24일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만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다른 의견을 냈다. 헌재가 각기 다른 네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한 것이다.그간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결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한 권한대행 결정에서 재판관 간 이견이 드러나며 이것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갖는 의미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남겨놓고 헌재 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원래 보수 재판관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정 이후 김복형 재판관에게 관심이 쏠렸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기각 의견을 냈다. 권력분립을 근거로 재판관 불임명을 위법으로...
한끼 단가가 3920원으로 낮은 전북지역 소방관 급식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선된다.전북도는 소방관의 평균 급식단가를 기존 3920원에서 8280원(전주완산소방서 기준)으로 인상했다고 24일 밝혔다.단가 인상이 있기 전 전북도 소방관 급식 단가는 전국 하위권이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소방서 중 급식비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A소방서로 3112원이었다. 이어 경남 B소방서(3852원), 전북 C소방서(3920원) 순으로 낮았다.낮은 단가는 급식 상차림으로도 확인된다. 한 소방관이 공개한 인상 전 급식 식단을 보면 반찬량이나 종류 등이 다소 부실해보인다. 소방관들이 체력 소모가 극심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지난해 10월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도 소방관들의 부실한 급식 문제가 지적됐다.이에 도는 소방 급식 운영 예산을 9억 900만원 늘려 8개 소방서 급식소에 영양사 8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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