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미·이란 운명의 2주, ‘비밀 외교 성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서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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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1 03:59본문
파키스탄은 오는 10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이란 간 대면 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등 이번 전쟁에서 이집트, 튀르키예 등과 함께 중재 역할을 도맡았다.
최근 미·이란 간 대화 채널 역할을 했던 국가는 오만, 카타르 등 걸프국들이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선 오만·카타르가 이란의 대미 보복 공격 표적이 되면서 직접 중재에 나서기가 여의치 않았다.
파키스탄은 미국과 오랜 유대 관계를 맺어왔고, 이란과는 이슬람 형제국이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주요 비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이지만 영토 내에 미군 기지는 없다. 또 시아파 무슬림 인구가 세계에서 이란 다음으로 많아 시아파가 다수인 이란과 소통하기에 유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미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애덤 와인스타인 연구원은 “파키스탄은 미·이란 모두와 실질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긴장 관계를 경험한 이력이 있다”며 “신뢰할 만한 중재국이 될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파키스탄은 중동과 남아시아 경계에 있어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완충 지대’라는 평가도 받는다. 이란, 인도, 아프가니스탄,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영향권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특성상 미·중·러와 이슬람권, 남아시아를 잇는 외교 거점으로 활용돼 왔다.
파키스탄이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도 중재국으로서 이점이다. 이란 고위 인사들이 신변 안전 문제로 장거리 이동을 꺼리는 상황에서 지리적 근접성은 대면 회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테헤란과 이슬라마바드의 거리는 약 1990㎞로, 비행기로 3시간가량 소요된다.
협상 개최지인 이슬라마바드는 파키스탄 북동부 고원에 조성된 계획도시로, 대통령궁, 국회의사당, 대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이 밀집해 있어 보안 통제가 엄격하다. 미국과 이란 대사관이 있는 동부 외교단지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파키스탄은 과거에도 미·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비밀 외교의 중간 지점 역할을 했다. 1971년 아시아 순방 중 이슬라마바드 외곽 별장에 머물던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순방 취재진에 “배탈이 났다”고 속이고 비밀리에 중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을 만나 리처드 닉슨 당시 미 대통령의 방중으로 이어지는 협상을 주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미·이란 회담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성사되면 파키스탄이 닉슨 전 대통령의 방중을 중재했던 때처럼 다시 한번 국제 외교 무대에서 위상을 높일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야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10일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추경안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 26조2000억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여야 간 주요 쟁점이었던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감액 없이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다. 여야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상향 및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무기질 비료지원 확대 등에 0.2조원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예산 0.1조원을 증액한다”며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의 필수재인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0.2조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어 “전세버스에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K패스 할인에 대해 “K패스는 환급형인 기본형이 있고 정액형이 있다”며 “기본형과 정액형을 둘 다 반값으로 하되 기본형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환급률을 조금 낮추고, 그 대안 시간에는 환급률을 높이는 방식이 담겼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쟁 핑계 추경이라 생각하지만, 이 또한 국민 민생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합의 처리하는 게 야당으로서도 국익, 민생을 위해 필요한 자세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는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주신 것이 정말 다행이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시 이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약사 “약포지 주문하면 배송 기약 없어…물량 잠그기 아닌지 의심도”중소병원·약국, 중동전쟁 영향 석유화학 기반 의료제품 수급난 우려복지부 “대형병원 2~3개월분 비축…제조업체 지원 등 선제적 대응”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최근 계산대 앞에 ‘추가 시럽병과 비닐 제공 요청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A씨는 “당장 조제가 막힐 정도는 아니지만 포장 자재를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상황이라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B씨는 조제 필수품인 롤지(약포지) 수급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B씨는 “며칠 전 도매상에서 롤지 가격을 두 배 올려 약사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며 “진짜 원료가 부족한 건지, 중간에서 물건을 잠그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엔 주문하면 하루 만에 들어오던 물건이 이제는 언제 배송될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확실하게 점검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제품 수급 대응 브리핑’을 열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액제 포장재 3개월치 물량을 이미 확보했고, 주사기는 1개월분 이상, 주사침은 최대 3개월분 재고가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중동전쟁 사태로 일상적으로 쓰던 주사기나 수액세트(쓰리웨이), 조제 약포지와 어린이용 시럽통 등 석유화학 기반 물품에서 공급 및 가격 인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산·수요·유통 단계별로 역할을 나눠 의료제품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주사기, 포장 자재 등의 생산·유통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며 필요하면 신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형병원은 2~3개월분 재고를 항상 비축하고 있어 당장 큰 문제가 없지만, 중소병원·의원급은 재고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 수급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물품이 부족하다는 보도를 보고 불안해서 더 많이 주문하는 가수요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함께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 발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품목을 조기에 찾아내 원료 부족과 유통 병목, 규제·수가 제도상 어려움까지 함께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조제 약포지와 어린이용 시럽통처럼 즉시 대체가 어려운 품목이 많고 공급망도 복잡해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고 했다.
또 의료현장과 업계의 원가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도 나선다. 정 실장은 “최근 고환율 상황 등을 반영해 (치료 재료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업체가 생산에 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도 원료 부족으로 포장재를 급하게 변경해야 할 때 거쳐야 하는 복잡한 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새로 인쇄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임시로 스티커를 부착해 바로 출고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수급 불안 심리를 악용해 물량을 잠그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 온라인몰 주사기 품절 사태와 관련해 출고 조절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담합 혐의가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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