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등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현수막의 원단 가격이 30% 가까이 인상됐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물 제작비용이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현수막 제작업체에 원단이 비치돼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몰려든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10일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0.86포인트(1.40%) 오른 5858.8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전장 대비 1.70% 오른 5876.12에 개장했다. 한때 장중 5918.59까지 치솟았다. 코스피에서 개인과 기관은 1조2280억원, 2940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조1025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17.63포인트(1.64%) 오른 1093.63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817억원, 19억원을 팔아치웠고 기관은 92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중동 위기 해소 기대감에 코스피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오는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의 평화 협상에 대해 “매우 낙관적(very optimistic)”이라고 밝혔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하엘 총리는 “레바논에서 휴전은 없다”고 선을 긋는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협상 경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호르무즈 해협도 여전히 이란의 통제 속에 통행이 제한되고 있으나 협상을 앞두고 경계심리보다는 기대감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0.98% 오른 20만6000원, SK하이닉스는 2.91% 상승한 102만7000원으로 각각 마감했다.
수입가 상승분 보조금액 늘어당초 4700억 규모로 감당 안 돼농수산업 지원 등 잇단 증액에숙박·휴가·영화 쿠폰 지원 등취지 안 맞는 사업 축소 요구도
정부가 나프타 수입단가 급등에 대응해 약 47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나프타 가격이 70%가량 더 오르면서 국회에서 지원 규모 재설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숙박·영화·공연 할인 쿠폰, 체납관리단 채용 등 ‘전쟁 추경’ 취지와 거리가 먼 사업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에 나프타 수입가격 상승분 보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4694억5200만원을 편성했다. 중동사태 발발 전후의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 중 50%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정부 지원을 위한 가격을 산정한 이후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정부는 ‘나프타 보조금’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을 t당 304달러로 산정했다. 이는 중동전쟁 발발 전 5년간 월별 나프타 수입단가에서 상하위 10%를 제외한 값 중 최고액(t당 783달러)과 사태 발발 이후 일별 수입단가에서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최고액(t당 1087달러)의 차액을 기준으로 추계한 수치다.
그러나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면서 나프타 수입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3월27일 기준 나프타 수입단가는 t당 1293달러를 기록했으며, 단가 차액은 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t당 304달러보다 67.8% 높은 510달러에 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대체 수입물량(213만t)은 가격 상승에 따라 조정된 수요를 전제로 추산한 것”이라며 향후 단가가 하락하더라도 수입물량 회복으로 지원 총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경 심사일 기준 1주일간 평균 수입단가를 토대로 상승분을 재추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정 부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이외에도 중동전쟁 영향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지원 대상에 빠져 증액이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다.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1305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160억원), 어업인 면세경유 보조금(795억원), 취약계층 수산식품 바우처(221억원) 사업 등을 증액했다.
주요 사업이 잇달아 증액되면서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숙박·휴가·영화·공연 할인쿠폰 지원(586억원)이 거론된다. 본예산에서 제외됐던 창업 오디션 사업인 모두의창업(1550억원)뿐 아니라 국세청 체납관리단(2134억원)등 단기고용 일자리 사업도 이번 추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TBS 지원 예산 49억5000만원을 순증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예산이 ‘전쟁 추경’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여야는 추경에서 빼기로 합의했다. 올해 예산 집행도 덜 됐는데 추경에 또 편성된 사업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내일배움카드·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청년 취업 지원 4개 사업은 지난해 말 편성된 본예산도 아직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체납관리단 확대와 농지 특별조사 등 사업들을 거론하며 “실질적인 피해 지원과는 거리가 먼 4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라며 “해당 예산을 화물·택시·배달 라이더 등 생계형 운송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두꺼운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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