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ڵ��������߰ŵ��. 앞으로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그간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새 양형기준을 보면, 앞으로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
“제 유통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24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수어 통역사 한은희씨는 프리랜서 노동자인 자신을 이렇게 빗댔다. 국회에 상시 배치돼 기자회견과 정당 대변인 브리핑을 수어로 통역하지만 매년 용역업체의 고용 승계를 기다려야만 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국회는 수어 통역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 매년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민간 용역업체가 수어 통역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수어 통역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익성을 갖고 있는데도 ‘직접 고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한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회 수어 통역사로 일했으나, 지난해 3월 새 용역업체가 고용 승계를 거부하면서 하루아침에 실직했다. 올해 재고용돼 다시 국회에서 일한다. 그는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국회에서 수어 통역을 하고 관리자의 감독을 받지만 프리랜서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급여도 수여 통...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탓에 순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3일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8.2%로 통계가 발표된 31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31개국 평균은 31.9%였다.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 기준인 ‘시장소득 지니계수’, 조세와 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한국의 2022년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