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비밀창고에 꽁꽁“… 관세청, 부산항서 면세유 35만 리터 밀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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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8 19:45본문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3월 26일 선박용 경유 35만6000ℓ를 빼돌린 대규모 사례를 잡아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부산항 일대 연료유 공급 적재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 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창고에 숨긴 유류와 화물 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면세유를 찾아냈다. 현재 관련자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세관은 3월 21일에도 해상면세유(선박용 중유) 1만 리터 불법 유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관세청은 3월 6일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단’을 꾸리고, 16일부터 전국 15개 항만 세관에 475명을 투입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이번 단속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국제무역선에 실려야 할 면세유를 빼돌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은 이달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단속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지하, 계단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웃음소리를 따라 내려가자 양옆으로 방들이 길게 늘어선 복도가 나타났다. 이 중 거울이 설치된 한 방에 들어가자 어르신들이 간이 의자에 앉아 강사의 구령에 맞춰 한쪽 다리를 번쩍 들어 올려 운동에 한창이다. 이날 마주한 활기는 대덕구가 방치된 상가 지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임대받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돌봄건강학교’에서 나오고 있었다.
지난 7일 이곳에서 만난 김정임씨는 3년째 매일 오전 10시 돌봄건강학교로 출근한다고 했다. 각종 프로그램을 마치고 오후 5시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일과다.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김씨는 “우울증으로 힘들었는데 여기 다니고 나서 많이 나아졌다”며 “여기 와 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지난달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현장이다. 이곳은 인구 16만 5535명 가운데 노인 인구 비중이 22.6%(3만 7459명)에 달할 만큼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 또 1인 가구는 3만4778가구로 42.8%에 달하고, 등록장애인은 1만663명인데 이 중 54%가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다.
대덕구는 기존에 존재하던 돌봄·의료·주거 서비스를 엮고 보완하는 길을 택했다. 구청 산하 통합지원회의라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복지 서비스를 연결했다. 기관마다 달랐던 전산 시스템과 의사결정 과정이 한 데 모이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특정됐고, 이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졌다.
대덕구는 이를 토대로 ‘예방·발굴·집중돌봄’ 3단계 안전망을 구축했다. ‘돌봄건강학교’는 어르신, 장애인을 위해 도입한 ‘예방’ 프로그램의 대표격이다. 혼자 걸어 다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돌봄건강학교에서 제공하는 총 18개 프로그램에 참여해 운동, 사회적 교류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관절튼튼 운동교실’과 ‘보드게임’은 대기 인원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높다. 나성 중리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은 “노인정은 기존 구성원의 공간이지만 이곳은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올 수 있다”며 “어르신들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을 위한 돌봄건강학교는 별도로 있다.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축이 돼 발달장애인과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돕는 운동,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서용원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통합돌봄망과 연결된 이후 전체 250여 명의 이용자 중 절반가량이 새로 유입된 대상자일 정도로 돌봄 사각지대가 줄고,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외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발굴’ 체계가 작동한다. 대덕구는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보건소 등 지역 기관이 현장에서 포착한 위기 징후를 통합지원회의에 올리면,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붙이는 구조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치매안심센터의 ‘양방향 연계’다. 센터가 경도인지장애나 경증 치매 어르신을 돌보다가 추가적인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자체 통합돌봄 대상자로 의뢰하고, 반대로 지자체가 찾은 통합돌봄 대상자 중 치매 관리가 필요한 이는 센터로 보내 전문적인 지원을 받게 하는 식이다. 김영은 치매안심센터 팀장은 “올해 센터에 등록된 어르신 중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4명을 지자체 통합돌봄망으로 신속하게 연계했다”고 말했다.
발굴망을 통해 찾아낸 이들 중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경우 ‘집중돌봄’ 단계로 넘어간다. 이 단계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는 주거·의료 융합형 안심주택 ‘늘봄채’다. 주거와 의료, 일상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이들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갇히지 않고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형 주택이다. LH 소유 빌라를 임대해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조한 이곳에는 현재 11가구가 거주 중이다. 1인 가구 월세 11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 수 있는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상주해 맞춤형 영양 급식과 일상 돌봄을 밀착 제공한다.
늘봄채가 만들어낸 변화는 극적이다. 미국에서 지내다 3년 전 귀국해 이곳에 입주한 장덕기씨는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 미국에선 누워만 지냈는데 이곳에 온 지 반년 만에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됐다”며 “더 바랄 데 없는 지상낙원”이라며 웃었다.
대덕구의 변화는 넉넉한 곳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대덕구의 재정자립도는 13%에 불과하고, 예산의 64%가 복지비로 쓰인다. 공무원들이 LH를 찾아다니며 빈 상가와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달라고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돌봄건강학교와 늘봄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올해 통합돌봄 예산은 14억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4000만원 삭감됐다. 정부가 전국 시행을 내세워 통합돌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대덕구 사례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다. 대덕구는 2023년부터 통합돌범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인프라와 노하우를 쌓아온 선도 지역이다. 지자체별 경험과 인력, 예산 여건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인프라가 전무한 지방 소도시까지 이 같은 그물망이 확산하기엔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옥지영 대덕구청 통합돌봄팀장은 “지역이 가진 자원을 엮어내는 게 통합돌봄의 핵심이지만, 지자체의 의지와 발품만으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내년에도 안정적 예산 지원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공들여 쌓은 돌봄망이 무너지지는 않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불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발전소와 교량 폭파를 위협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민간 인프라를 표적으로 한 공격은 국제인도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은 6일(현지시간) 엑스에 “에너지 시설과 같은 민간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며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의 민간인은 이미 정권의 주요 피해자이며 군사 작전이 확대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수드 페제쉬키안 이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며 “유럽연합(EU)은 이란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완전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긴장 고조는 휴전이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며 현재 지역 파트너들이 주도하는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스라엘은 이란 남부의 부셰르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 수위를 높이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부셰르 원전이 타격을 받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건설된 부셰르 원전은 현재 이란에서 가동 중인 유일한 원전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6일 “원자력 안전에 실질적 위험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이란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에게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해당 시설이 지금까지 네 차례 표적이 됐으며, 이 가운데 한 차례 공습은 원전 경계선에서 불과 75m 떨어진 지점을 강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인프라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는 “중동 위기가 두 달째로 접어들며 인명 피해와 파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공격과 민간인·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미치는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중동 전체를 삼키고 전 세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광범위한 전쟁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하며 핵시설을 포함한 민간인과 민간 기반 시설은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항행의 자유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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