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실장, 카자흐·오만·사우디 ‘원유 특사’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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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8 19:16본문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3개국 방문 목적을 두고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국내 에너지 기업과 함께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한 협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고위급 협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석유 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품목들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각각 61%, 54%에 달하는 원유와 나프타의 수급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 특성상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단 1배럴의 원유라도, 단 1t의 나프타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현재 원유 확보량에 대해 “4월에 (전년 대비) 59%가 확보돼 있고, 5월은 69% 정도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원유는) 추가로 계속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변국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라며 “저희가 착실하게 챙기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다른 에너지 품목들도 철저하게 수급 상황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페인트·종량제 봉투·요소수·콘크리트 등 70∼80개의 항목에 대해 실시간 신호등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가격이) 인상 중이면 빨간색, 1개월 내 인상은 주황색, 2~3개월 내 인상은 노란색 등으로 표시된다.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대체 공급선이 뭔지, 규제 완화 방안이 없는지를 전방위적으로 찾아본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 간담회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인 헬륨 수급을 두고 “반도체 업계로부터 4개월 정도 분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나프타는 지금 물량 확보가 급선무”라며 추경안 중 나프타 가격 상승과 관련해 민간업자에 약 50% 가격 보조를 해줄 수 있게 4800억원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서 그 비율을 높여주자는 여당 제안이 있는데, 추경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며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로 커버해보고 추가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하반기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실장은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앞서간 이야기인 것 같다”며 “일단 1차 추경을 신속하게 심의·확정·집행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168명이 사망한 홍콩 타이포구 32층 아파트 단지 웡푹코트(宏福苑) 화재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1차 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각 정부 부처의 책임 회피와 관리 체계 붕괴가 드러나면서 당국의 안전 관리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보도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처, 소방처, 주택국 산하 독립심사팀(ICU)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문회 증언을 통해 드러난 이번 참사의 핵심 문제는 비난연성 비계망 사용, 발포 플라스틱으로 창문을 밀폐한 점, 계단 창문을 목재 구조물로 개조한 점, 공사 현장 흡연, 소방 설비 작동 불능, 입찰 담합 의혹 등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홍콩 정부가 설치한 화재 독립위원회는 화재 당일 거의 모든 소방 조치가 “인위적 요인으로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에서는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반복됐다. 각 부처는 화재 위험 점검과 자재의 내화 성능 확인 책임을 묻는 말에 대해 사실상 한목소리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였다. 건설 현장 흡연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동처 산업안전 담당자는 “공공 안전 문제는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노동처와 소방처, ICU 모두 보수 공사 자재의 내화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주장했다. 규정은 존재했지만 이를 감독하고 집행할 주체가 사실상 부재했던 셈이다.
SCMP는 이에 대해 “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도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청문회에서는 관리업체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현장 관리 부실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작업자들이 소방 물탱크 공사 과정에서 메인 전원을 차단했지만, 이로 인해 화재 경보 시스템까지 동시에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핵심 사실을 둘러싸고 증언이 엇갈렸다. 소방업체 측은 관리 책임자가 화재 발생 약 1시간 전 이미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업체 측은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감독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ICU 내부 e메일에는 점검 일정을 사전에 공유한 정황이 담겨 있어 “하루 전에 통보한다”는 정부 설명과 배치됐다. 또 건축물 관련 부서는 2023년 개정된 내부 규정을 ICU에 전달하지 않아 이전 기준에 따른 심사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취임 첫해인 2022년 정책 시행 전 반대 시각에서 문제를 점검하는 ‘레드팀’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번 대응 과정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청회 녹취록의 정확성 논란과 관련해 생중계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정부가 “기존 관행”을 이유로 도입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차 청문회는 오는 8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1차 청문회에서 드러난 책임 소재와 구조적 문제를 둘러싼 추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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