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사설]현실화되는 ‘오일 쇼크’, 에너지 전환 달성할 기회로 > asfd

분당강간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원유의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오만·알제리 등 3개국에 특사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체 루트인 홍해 항로에 국적 선사의 5척을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대체 공급망 확보가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들이는 노력만큼 화석연료와 수입 의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에너지 전환’ 역시 지금이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전기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수송·난방 전반을 전기 중심으로 전환해 전기화 비율을 현재 22%에서 2030년 30%로 높일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11.4%에서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도 내놨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평균 28.1%에 비하면 한국은 너무나 뒤처졌다. 에너지 안보뿐 아니라 기후 대응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면적 전기화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는 것이 이번 전쟁이 일깨운 교훈일 것이다.
에너지 대전환 사업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미국·이란 전쟁이 조기 종료되더라도 ‘에너지 전환에 국가 운명이 달렸다’는 각오로 밀고 나가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 국가는 장차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인 ‘리팩트’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재생에너지 전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재생에너지는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완충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유럽연합(EU)이 신규 태양광·풍력 설비 덕에 1000억유로(약 174조원)를 절약했을 것으로 추산한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없었다면 유럽의 평균 전력 도매가격은 8% 더 높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도 위기마다 모색하는 공급망 다변화와 유류세 인하 등 임시방편으로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위기는 역설적으로 한국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탈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 전환기를 제대로 읽고, 에너지 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타격을 입을 일자리·지역 경제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시 소속 공무원에게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무원의 ‘번아웃’과 이로인한 공직이탈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복무 조례에서 근검·절약 규정도 삭제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서울시 공무원은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일정 정도 근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번아웃(소진)이 오게 된다”며 “특히 젊은 공무원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충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서울시 공무원 퇴직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의원면직은 255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29.4%를 차지했다. 282명인 정년퇴직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중·하위직의 이탈이 확대되는 추세다. 7급의 경우 공직 이탈이 가장 빠르게 늘어 2020년 의원면직자가 10명에서 2024년 37명으로 2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6급의 의원면직은 8명에서 18명, 8급은 7명에서 16명, 9급은 11명에서 23명으로 늘었다.
이에 저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생일특별휴가’ 부여도 논의됐지만, 자기돌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휴가가 바람직하다고 시는 판단했다. 휴가는 유급으로, 시간 단위 분할 사용 등 세부 내용은 지침을 만들어 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근검·절약 규정’도 삭제됐다. 현재 이 조례 제6조는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근검·절약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법으로 강제하는 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 역시 경제 전체로 보면 경기를 북돋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굳이 조례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조례 개정안 적용 대상은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소속 공무원이다. 자치구 공무원은 별도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아 대상이 아니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이란 공격 2주 중단 결정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 매체들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안을 지지하지만,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상대 전투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주 휴전을 중재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의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샤리프 총리는 이날 오전 엑스를 통해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레바논을 포함한 (중동) 모든 지역에서 즉각적 휴전에 합의했다”며 “해당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하면서 중동 전쟁이 시작됐다.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지난달 2일 참전을 선언하고 이란 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미국과 이란은 전쟁 39일째인 7일 기점으로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나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같이 양국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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