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내선 할증료도 무섭다…한달 새 3만4100원으로 4.4배 올라” > asfd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오는 5월 발권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전달에 비교해 4배 넘게 급등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3만4100원으로 책정한다고 6일 밝혔다. 4월 적용 중인 7700원과 비교해 4.4배 오른 것이다.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영향이 반영된 지난 3월 1∼31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2016년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대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발권하는 국내선 항공권은 유류할증료만으로 이달 발권하는 것보다 약 2만6000원 더 높은 가격이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한다.
이 금액은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항공사는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돼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돼도 환급하지 않는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5월 유류할증료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비슷한 액수에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광화문광장의 ‘감사의 정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회의를 개최했으나, 피난 대피로 이외 다른 토론이나 토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은 갖추었으나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시에서 받은 ‘2026년 제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2일 감사의 정원 공간 설치를 위해 광화문광장 지하 일부 공간을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3일 감사의 정원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회의에는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의원, 도시·건축 전문가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먼저 서울시 실무 담당자가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공간을 조성 중이고, 해당 공간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로 결정코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공사중지 명령 등 회의 배경에 대한 설명 등은 전혀 없었다. 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앞서 14일간 하게 돼 있는 주민열람공고와 관련해서도 “주민 의견은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선 14명의 위원 중 단 한 명만 발언했다. 불참한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대리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었다. 그는 ‘피난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된 것인가’ 등을 질의했다. 담당 공무원은 ‘문제없다’ 취지로 짧게 답했다. 이어 위원장은 “본 안건을 원안 가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묻자 몇몇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안건은 신속하게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주민 의견 청취도 과정도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월25일부터 3월11일까지 열람공고가 떴지만 의견 제출은 서면으로 해야 했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달 11일까지 열람공고를 마치고, 이튿날 회의를 열고, 바로 다음날인 13일 이 결정을 고시했다. 구체적 사업계획인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 절차도 18일 완료했다. ‘일사천리’ 행정이었다.
천 의원은 “당연직 위원인 고위공무원과 담당 팀장이 나눈 대화가 심의의 전부였다”며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번갯불에 콩 볶듯 졸속으로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조차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하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지상에 ‘받들어총’ 모양으로 한국과 22개 한국전 참전국을 상징하는 23개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하에는 미디어 전시공간을 조성한다. 지상 조형물 설치는 이달 중으로, 지하공간 조성은 다음달 중순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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