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날 유언비어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구 부총리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올라온 달러 강제매각 관련 게시글 14건의 캡처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게시자의 신원을 추적해 입건한 뒤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전기통신법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벚꽃 시즌이 한창인 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가게에 벌써 반소매 셔츠들이 손님을 기다리며 걸려 있다. 여름옷 소비가 앞당겨지자 패션업계도 출시 시점을 앞당기고 냉감·경량 제품을 강화하는 등 시즌 전략을 재빨리 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구축해 운영 중인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인천시까지 확대된다.
6일 도에 따르면 시스템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이동 경로에 따라 교통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정지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그동안 각 지방정부는 개별적으로 우선신호 시스템을 운영했다. 이 때문에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설 때 시스템 호환이 되지 않아 긴급차량이 신호 대기에 걸리는 등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표준으로 확산하는 첫 사례로 인천시와 광역망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다.
도가 지난 3년간 고양시와 파주시 사이 등 시군 단위에서 운영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스템 도입 전 평균 13분12초였던 긴급차량 출동 시간은 도입 후 5분5초로 무려 61.3%나 단축됐다.
도는 “인천시와 인접한 부천시(976건), 김포시(958건), 안산시(753건), 시흥시(713건) 등은 2024년에만 총 4230건의 구급차가 인천 방면으로 출동했을 만큼 상호 연계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도에서 인천 소재 대형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들이 막힘없이 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태완 경기도 교통국장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첨단 기술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미래형 교통안전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재난안전체계를 하나로 묶는 이 모델이 경기도와 인천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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