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미 국방비 2265조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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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6 16:53본문
백악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예산안 개요를 이같이 공개했다. 1조5000억달러는 2026회계연도 대비 44% 많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이번 국방예산안에 대해 “방위산업 역량부터 군의 대비 태세와 건강에 이르기까지 미 군사력의 근간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군대를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방예산 항목엔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 개발비, 장병 급여 7% 인상분, 군함 건조 비용, 인공지능(AI) 역량 개발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비국방 분야의 예산 약 730억달러를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보호청 예산 52%(46억달러), 국무부 및 기타 국제 프로그램 예산 30%(155억달러), 노동부 예산 26%(35억달러), 농무부 예산 19%(49억달러)를 줄였다.
또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부터 시행된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자금 152억달러, 국립보건원의 국제 원조 관련 예산 50억달러를 각각 삭감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예산·세제 전문가 제시카 리들은 이번 국방예산안에 대해 “한국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액”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지출 삭감안에 대해서는 “국방예산 증액분을 감당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눈속임”이라며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의 예산안은 속속들이 썩어 있다. 우리 당은 이 예산안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수입 의약품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의약품에는 15%가 적용된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관세는 대형 제약사는 120일 후, 중소 제약사는 18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복제약 및 바이오시밀러와 그 원료는 1년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제외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희귀질환 치료제도 공중보건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 대해선 15%의 예외 관세가 적용된다. 영국은 별도의 관세 협정이 적용된다.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한 제약사에 한해서도 관세가 20% 수준으로 낮아진다. 만약 이 기업이 미국에 공급하는 약값을 다른 나라에서 받는 최저가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미 보건복지부와 최혜국 약가(MFN) 협정까지 체결한 경우엔 관세 0%를 적용받는다. 현재까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GSK 등 14개 제약사가 미국과 MFN을 체결한 상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00% 의약품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날 팩트시트에서 “우리는 관세 발표만으로 이미 미국 내외 제약사로부터 약 4000억달러(약 560조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성과를 자랑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포고령 서명에 앞서 프레스콜을 통해 “100% 관세 대상 제약사도 120~180일의 발효 유예 기간 동안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 계획을 세워 상무부 승인을 받으면 20%로 감면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이 경우 2029년 1월까지 공장이 완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 인하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생산 규모에 대해 “미국에 100만정을 판매하려면 100만정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약품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는 관세부과 기간제한이나 세율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
백악관은 “상무부 조사 결과 미국은 혁신 신약 연구·개발에서는 세계 1위이지만, 실제 제조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붕괴 시 필수 의약품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 이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때만 되면 광주 나타나 5·18 정신 운운하더니 공동발의안 빠져”“무슨 염치로 지방선거에 후보 내느냐” 내란 세력 심판론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년을 두고 5일 국민의힘을 향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하는 것은 전두환 찬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6·3 지방선거는 완전한 민주주의 회복, 12·3 비상계엄 내란 극복, 상처받은 국민의 회복과 치유, 내란 세력 심판에 대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부활절인 이날 광주 동구 남동성당에서 미사 후 기자들과 만나 “때만 되면 광주에 나타나서 5·18 정신을 운운하는 국민의힘은 개헌 공동발의안에 빠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하루속히 입장을 밝히시기 바란다”며 “광주 5·18 정신 헌법 수록을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전원인 187명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선고 1년 민주당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국가적 피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탄핵 1년이지만 내란 청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 청산의 길은 어쩌면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도 모른다.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도중에 유야무야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보고회에서 “윤석열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조작 수사한 자들은 엄중히 단죄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며 “전두환과 윤석열에게 부역한 검찰과 법원을 더 확실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헌정질서 파괴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탄핵선고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것은 위대한 국민”이라며 “(개헌안에) 불법 비상계엄의 재발을 막고 헌정질서를 더 단단히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담았다. 원내대표로서 개헌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극우 세력은 ‘윤어게인’을 외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내란당은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발목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며 “중동전쟁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고, 사회 대개혁으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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