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현직 법대 교수가 소속 대학원 학생을 강제추행하는 등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는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강의에서 배제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 한 사립대학 법대 A교수는 지난해 9월 소속 대학원 학생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A교수를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A씨를 기소했다.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에 따라 대학 교원이 범죄 혐의로 입건돼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경찰로부터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대학 측은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2026년 1학기 강의에서 배제했다. A교수는 현재 강의를 맡지 않고 있다.
다만 A교수의 직위해제 등 사실이 학교 내에 공식적으로 공지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A교수 소속 법학과의 대다수 학생들 뿐 아니라 교수들도 최근까지 A교수 관련 의혹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소속인 법과대학에서 학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총장 선거에도 두 차례 출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 소속 대학 측은 “(관련 의혹은)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해당 교원은 현재 직위 해제 상태이며, 강의에서 배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교수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A교수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가적 위기 앞에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며 ‘협치’를 당부했다. 국민에게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며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내자”고도 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을 포함한 물가 전반이 급등하고, 쓰레기봉투 사재기 등 불안심리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최종 책임자로서 당연하고도 절박한 요청일 것이다. 전쟁의 영향이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만큼 ‘위기를 제대로 직시하자’는 호소이기도 하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9.9% 상승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문제는 이 오름폭이 다음달엔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장기 전망도 좋지 않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 종전이 되더라도 내년 4분기 국제유가는 전쟁 전보다 43% 높은 배럴당 9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쟁으로 파괴·손상된 걸프 지역 40여개 에너지 시설을 복구하는 데 몇년 걸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특히 중동발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의 나프타 수입량에서 중동 비중은 34.4%에 달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역시 중동 의존도가 높다. 고유가에 2~3개월 뒤 비료·공산품 등의 공급망 충격까지 더해지면 고물가와 성장 둔화, 실업 증가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우려도 작지 않다. 추경이 적재적소에 빠르게 투입돼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본회의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부·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는 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다. 과거 ‘IMF 국가부도 사태’ 등에서 보듯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협력한 전례도 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청할 면목이 설 수 있다. 국회 운영의 책임이 큰 여당은 절제와 사려로 야당을 대할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 같은 주장으로 야당을 자극해선 안 된다. 야당도 “선거용 추경” 같은 상투적인 논리를 앞세워 추경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아니다. 야당이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경제·민생 대응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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