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설]윤석열 파면 1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으로 제도개혁 결실 맺어야 > asfd

웹사이트 상위노출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한 지 4일로 1년이 된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시민들이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낸 ‘빛의 혁명’을 헌법의 이름으로 추인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후 1년은 사법적 단죄의 시간이었다. 윤석열은 내란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법적 단죄 못지않게 중요한 건 12·3 내란 같은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다. 그 점에서 지난 1년은 제도개혁의 시간이기도 했다. 윤석열의 검찰통치를 떠받친 검찰은 수술대에 오른 끝에 오는 10월 문을 닫는다. 제도개혁의 정점은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개헌이다. ‘빛의 혁명’은 내란 극복의 제도적 완성이라 할 개헌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4일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국회의 계엄 통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은 빠진 1단계 개헌안이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고 여야 이견이 없는 것부터 개헌하고, 이후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전면 개헌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다. 국회의 계엄 통제 요건 강화는 12·3 내란과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 이상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연임용 전략”이라며 당론으로 6·3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마저 ‘연임용 전략’ 운운하며 반대하는 건 어떤 형태의 개헌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12·3 내란 직후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던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이다. 더구나 개헌 동참은 ‘내란의 강’에서 허우적대는 국민의힘이 내란과의 단절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내란 옹호 세력과 계속 손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면, 실리적으로 따지더라도 개헌을 마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은 개헌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용태 의원은 “지금 제안된 개헌안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개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 같은 의원 9명만 있으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다.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가 진행되려면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돼야 한다. 그전까지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별 헌법기관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의 길에 나서기를 바란다. 그것이 2년 전 겨울 계엄군에 맞서 무혈 명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정부가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과 관련해 “중동 정세가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전쟁과 관련해 관련국들의 주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에너지 공급망 안정, 자유로운 해상수송로 재개를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미국의 모든 군사적 목표를 매우 빨리 달성할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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