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특검,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항소모의 시기 등 상급심에 판단 맡겨외환 의혹 사건은 1심도 안 끝나2차 종합특검, 군 수뇌부 등 수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의 진상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그 구실을 만들려고 북한 공격까지 유도하려 했다고 봤지만, 1심 법원은 12·3 내란이 충동적인 졸속 계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내란에 가담한 군의 주요 간부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 시작되지도 않았고, 일부 의혹은 여전히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12·3 내란 관련 재판과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1년을 넘겨 지난 2월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 결심했다고 판단하는 등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과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상황에서 주요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수거’ ‘사살’ 등을 계획한 기록이 담긴 ‘노상원 수첩’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항소했고, 12·3 내란의 진상규명은 상급심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다. 조 특검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작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노상원 수첩을 통해 비상계엄의 목적과 사전 모의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 가치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내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무인기 작전을 실제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 역시 특검 조사 단계에서는 ‘김 전 장관 등에게 이용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최근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인정할 경우 12·3 내란의 규모는 더 축소될 수 있다.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다른 핵심 인물에 대한 재판의 진도도 아직 1심 재판을 넘지 못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재판은 지난 3일 결심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이제 1차 공판기일만 마쳤다.
계엄 당시 국회에 군대를 이끌고 가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해 놓고 현재 “계엄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임단장 등 군 간부들의 재판은 아직 1차 공판기일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12·3 내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꾸민 추가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현재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의 계엄 가담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권 특검은 내란 특검이 무혐의로 처분한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다시 입건하고, 계엄 당일 가동될 뻔했던 별동 수사조직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군 간부들 역시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무기 생산 능력을 마비시키기 위해 석유화학단지를 포함한 120개 이상의 목표물을 집중 공습했다. 이란 부셰르 원자력발전소도 공격에 노출돼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주의 발리올라 하야티 부지사는 “미·이스라엘이 마샤르 석유화학 경제특구에 있는 일부 기업을 공격해 5명이 순교했다”고 이란학생뉴스통신에 말했다. 이번 공습으로 170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야티 부지사는 이번 공습이 마샤르 석유화학특구와 반다르이맘 석유화학단지뿐만 아니라 파지르 1·2 석유화학단지와 라잘, 아미르 카비르, 아부 알리 석유화학공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란 석유부 고위 관계자는 이 공격으로 마샤르 석유화학특구 내 생산시설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에 대해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생산을 담당하는 석유화학단지를 공격했다”며 “이 시설들은 폭발물, 탄도미사일 및 기타 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엑스를 통해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우리를 겨냥한 무기의 원료로 사용되는 철강 생산 능력의 70%를 파괴한 데 이어, 오늘 우리는 이란의 석유화학공장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란의 석유화학단지가 공습으로 파괴되면서 전쟁 종료 후에도 경제 재건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석유화학제품은 이란 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 품목이다. 이란 석유부 관계자 2명은 “이를 재건하고 생산 설비를 완전히 재가동하는 데 약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같은 날 이란 남부 부셰르 원전 단지도 미·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발사체의 파편에 맞아 방호 직원 1명이 사망한 사실을 이란 당국이 알렸다고 전했다. 부셰르 원전은 이란에서 가동 중인 유일한 민간 원자력 시설이다. 이란과 함께 부셰르 원전을 건설한 러시아는 공습 발생 20분 후 부셰르 원전에서 자국 전문인력 198명이 철수했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엑스에 “부셰르 원전에 대한 공격으로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누출될 수 있다”며 “이는 이란뿐만 아니라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썼다. 다만 IAEA는 이날 공격 이후 부셰르 원전 인근의 방사능 수치가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도 계속됐다. 쿠웨이트 슈웨이크에 있는 석유복합단지에선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쿠웨이트의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도 무인기 공격을 받아 일부 가동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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