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도심 공실 상가·오피스, 임대주택으로 전환…2000가구 공급 > asfd

랜덤채팅 도심의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하고, 올해 최소 2000가구 이상 매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심 내 상가·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등 수도권 규제지역 내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2021년 관광호텔 등을 개조해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으나, 이후 공사비 상승과 신축 매입약정 사업 확대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대표적으로 서울 성북구 안암동 ‘안암생활’과 금천구 가산동 ‘에스키스 가산’ 등이 당시 호텔을 개조해 공급된 사례다. 다만 당시에는 객실 구조상 1인 가구 중심 공급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공급 방식과 대상이 달라졌다. 기존 민간이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한 후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에 더해, LH가 비주택을 먼저 사들여 직접 리모델링하는 ‘직접매입’ 방식을 도입했다. 공사비 부담으로 민간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LH가 사업 리스크를 일부 떠안겠다는 취지다. LH가 선매입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입지의 건물을 우선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공급 대상 역시 확대된다. 과거 호텔 중심에서 벗어나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1인 가구뿐 아니라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도 도입할 계획이다.
매입 가격은 용도변경 이전 기준 감정평가액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복수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확보한다. 신청 물량이 많으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는 ‘역경매 방식’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공실 문제가 커진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용도 건축물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며 “우리나라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테러의 정의에 정당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일부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의견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해 테러 개념의 적용 범위를 정치영역까지 확대한 것이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정당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 등 정당 활동에 물리적·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테러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가 테러 위험과 연계돼 해석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치활동과 관련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 참여 이력,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정보가 테러 위험 평가를 이유로 국가기관에 의해 과도하게 수집·축적·공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리적으로는 이 같은 법 개정이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의 행위로 돼 있는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새로 포함하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4년 1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 지난해 3월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 계란 투척을 당하는 사건 등이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정치·이념적 동지로 여겨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습에 대해 “무작정 이뤄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르펜 의원은 1일(현지시간) 공개된 일간 르파리지앵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개입이 가져올 효과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현재 (이란) 체제를 대체할 방안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공습이 무작정 이뤄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국민을 해방하겠다는 목표는 도덕적으로 타당했으나 이 목표는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쟁은 유가뿐만 아니라 비료 시장 긴장으로 식량 가격에도 재앙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르펜 의원은 프랑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 분쟁의 발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오늘날 그 누구도 군사 작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수 있다고 진지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르펜 의원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침공 위협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레바논 남부의 완충지대를 확대하겠다는 이스라엘 계획에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의 주권을 중시한다. 우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 것과 마찬가지로 레바논의 주권 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특히 국제법 준수와 관련해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제압하려는 의지를 이해하지만 자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타국 영토를 점령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르펜 의원은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를 ‘동지’로 지칭하며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비판적인 외교·군사 정책을 이어가자 그에 동조했다가는 내년 프랑스 대선에서 중도층 공략에 실패할 것을 우려해 선긋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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