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일본 반전 시위에서…‘다시 만난 응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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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6 09:11본문
지난달 28일 일본 국회 앞에서 열린 ‘오타쿠의 반전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3800명이 참석했고, 지난달 25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긴급행동’에도 응원봉을 든 시위대가 참여했다.
연령대도 젊은층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애니메이션 캐릭터, 운동선수 등을 기념하는 ‘굿즈’를 들고 시위에 나와 전쟁과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일본 시리즈물 <가면라이더> 복장을 하고 지난달 28일 시위에 참여한 다카하시 히로유키는 “우리 오타쿠는 평화를 사랑한다. 평화롭지 않으면 오타쿠는 활동할 수 없다”고 말해 다른 참가자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이 시위의 진행을 맡은 성우 오카모토 마야는 참가자들이 각자 좋아하는 대상을 자유롭게 외치도록 유도했고 참가자들은 각자 연극, 영화, 라쿠고(일본 전통 만담) 주인공 이름을 외쳤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오카모토는 “좋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전쟁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허핑턴포스트 일본판은 “한국의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에서 상징적 존재가 된 응원봉 사용이 일본에서도 확산하기 시작했다”며 “응원봉은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항의 의사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한 우려, 국제 원유 공급망 붕괴 위기에 대한 불안, 9조 개헌을 추진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에 대한 불만 등을 언급했다. 지난달 25일 개헌 반대 시위에 참여한 스즈키 나리사는 도쿄신문에 “이 나라는 계속 우리에게 가정폭력을 하는 것 같다”면서 “평화헌법과 동료들이 희망”이라고 말했다.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시위와 함께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9조회’ 등 6곳의 시민단체는 지난 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 9조는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달 12일 열릴 당대회에서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명분이나 대의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다. 미국 패권의 국제 질서가 붕괴해 각자도생의 시대로 파편화하고, 각국이 기꺼이 서로의 공급망이 되어주던 경제 구조도 막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동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공급난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전 세계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의 94%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어려움도 말할 것 없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여러 대책을 내놨다. 법 제정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단기적으로 석탄과 원전의 활용도 높이기로 했다. 공공부문 차량은 2부제를 의무화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의 가격 급등을 막으면서 사용량은 줄이는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일은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번 전쟁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화석연료는 앞으로도 전통적인 주요 에너지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리지 않고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일이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처럼 원활하게 돌아가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수입 의존도를 낮추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지 4년 만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에 나서면서 지정학적 위기로 에너지 시장이 충격을 받는 상황도 잦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쟁은 한국의 에너지 구조 전환에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다. 과거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쟁 때와 비교해 전 세계 외교안보의 질서도, 기후위기의 심각성도 달라졌다. 우선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맹국 안보에 일정 부분 기여해왔던 미국의 역할을 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또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지지부진하면서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정도는 이미 파리협정 목표 수준을 위협하고 있다.
오랜 기간 안정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여겨졌던 석유 등 화석연료는 더는 안전한 수급을 보장하는 에너지원이 아니다. 한국처럼 석유나 천연가스가 나오지 않는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023년 “재생에너지는 진정한 에너지 안보, 안정적인 전력 가격,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회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며 “햇빛에는 가격 폭등이 없고, 바람에는 교역 차단도 없다”고 말한 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총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6%다. 재생에너지가 처음으로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5%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그사이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5월 OECD 전체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1.7%로 사상 처음으로 화석연료(41.4%)를 앞질렀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더딘 데에는 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하고 간헐적이어서 주력 에너지원으로 쓰기 어렵다는 인식, 정권에 따라 180도 뒤집혀온 재생에너지 정책의 정쟁화, 설비 및 송전망 등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제대로 풀지 못한 점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는 공감대가 높으면서도,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작업에 있어서는 머뭇거릴 때가 많았다.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선택을 미루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기후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지 오래다. 국제 정세가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흘러가면서 ‘가장 싼 가격에 효율성’을 추구하던 에너지 시장은 ‘위기 때 흔들리지 않는 안보’ 차원의 자원이 됐다. 한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재생에너지의 입지가 급상승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그러나 더 이상 화석연료는 싸지도, 안정적 공급을 약속하지도 못한다. 그 자리를 재생에너지가 채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제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정치적 선택이 아닌 국가 ‘인프라 구축’의 관점으로 재정의하고, 구체적 이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 끌어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의견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 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이날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건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해 11월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새로 포함하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년 1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 지난해 3월 이 의원·백혜련 의원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 계란 투척을 당하는 사건 등이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최근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당 또는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협박이 늘고 있고,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당 또는 정치인을 향한 협박 또는 행위가 테러방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개정안이 테러 개념의 적용 범위를 정치영역까지 확대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 등 정당 활동에 물리적·심리적 양행을 미치는 행위가 테러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또 인권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가 테러 위험과 연계돼 해석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치활동과 관련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 참여 이력,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정보가 테러 위험 평가를 이유로 국가기관에 의해 과도하게 수집·축적·공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박은실 인권위 인권정책과장은 지난달 12일 인권위 제7차 상임위원회 출석해 “(개정안이)정당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나 항의시위 등 정당 활동에 물리적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테러’로 포섭될 위험이 있고, 이 경우 국민이 향후 자신의 정치적 비판·집회·시위 행위가 ‘테러’로 평가될 위험을 우려해 정치적 표현이나 집회·결사의 활동을 스스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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