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지난해 국세 감면액이 전년보다 8.4% 늘어난 76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수입이 감면 혜택보다 더 큰 폭으로 늘면서 국세 감면율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중동전쟁발 불확실성과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수 증가세가 꺾일 수 있는 만큼, 한 차례 연장된 조세지출(국세 감면)은 일몰 시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조세 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7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원(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세 수입이 35조1000억원(9.6%) 늘어나면서 국세 감면율은 16.0%로 전년(16.1%)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감면율은 그러나 여전히 법정한도(15.5%)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과도한 비과세·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감면 한도를 정하고 있다.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 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준이 기준이 된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8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역대 최대치를 새로 쓰고 있다. 반면 국세 수입 총액은 400조7000억원에서 419조6000억원으로 4.7%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 감면율은 16.1%로 다시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세 감면 한도가 16.5%로 확대돼 한도 초과는 피할 수 있지만, 정부는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국세 수입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국세 수입 증가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정부는 조세지출 관리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적용 기한을 이미 한 차례 연장한 제도는 일몰이 다시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반드시 제도 재설계를 해야 존치할 수 있다.
부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세수보완대책 총괄표’도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감면 제도별로 보완대책을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부처 전체의 감면 규모를 합산해 관리해야 한다.
감면 혜택을 신설하려면 기존 항목을 줄이는 등 부처 스스로 재원을 마련한 범위 안에서만 건의할 수 있다.
일본 자위대가 31일 육상 부대에 최초로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미사일 배치가 대중국 억지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일본이 처음으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췄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규슈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와 혼슈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에 적의 방공망 밖에서 공격이 가능한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했다. 구마모토에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한 장사정 미사일 ‘25식 지대함 유도탄’이 배치됐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1000㎞다. 중국 연안부와 대만 인근 해역까지 공격할 수 있다.
시즈오카현에는 ‘25식 고속 활공탄’이 배치됐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수백㎞지만, 일본은 향후 개량 작업을 거쳐 2000㎞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 동북부 일부 지역이 사정권에 포함된다. 일본은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을 규슈 미야자키현 에비노 주둔지, 홋카이도 가미후라노 주둔지에도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사정 미사일 배치는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한 우리 나라의 억지력, 대처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노력”이라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은 사거리 500~5500㎞의 지상 발사형 미사일을 2000기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미의 미사일 수를 합해도 전력차가 크다”면서 “방위성은 장사정 미사일의 배치를 진행시킴으로써 미사일 전력의 차이를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미사일 배치에 대해 일본의 전수방위(공격당할 때만 방위력 행사) 방침이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도통신은 적이 공격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되면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판단을 잘못할 경우엔 국제법이 금지하는 선제공격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일본은 2022년 안보 정책 근간인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했고, 이후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아사히는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보유는 3대 안보문서에 명기된 것이라면서 미사일을 보관할 무기고 부족, 장사정 미사일 훈련지 확보, 먼 곳의 표적을 겨냥하기 위한 육해공 자위대와 미군의 정보 통합 등 과제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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