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 예비후보자와 당협위원장들의 금품수수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지난 1일 제명됐고,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인 조정훈 의원,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시구의원들에게서 금품을 상납받은 의혹 등이 불거져 경찰에 고발당하거나 내사를 받고 있다. 강선우 의원의 억대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사건, 김병기 의원의 3000만원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파문을 일으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의혹이 재발하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시군의원들, 청년당원들과 식사한 뒤 참석자들에게 돈봉투를 나누어주었다. 이 모습이 식당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김 지사는 “대리운전 비용을 2만~10만원씩 줬다가 68만원 전액을 돌려받았고, 대가성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하지만, 시점상 전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지지를 얻으려고 금품을 살포한 걸로 비칠 수밖에 없다.
조 의원은 마포구 시구의원들로부터 당협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20만~30만원씩 18개월간 총 2520만원을 걷은 의혹, 자신의 책을 100~150권씩 할당해 강매한 의혹을 받는다. 함 위원장은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의원 5명에게서 4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강제 갹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조 의원과 함 위원장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모두 시의원·구의원 후보 공천권을 틀어쥐고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강선우·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관련 추문과 유사한 구조다.
금품 선거나 금품을 매개로 한 공천 줄세우기는 지방자치를 좀먹는 대표적인 구태다. 강선우·김병기 의원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비슷한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것이나 중앙정치에서 합리적 의정활동을 했다고 평가받은 재선 의원 출신 현직 도지사마저 돈봉투를 돌렸다는 건 그런 부조리한 관행이 지방정치에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런 행태가 이번 지방선거에선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가적 위기 앞에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며 ‘협치’를 당부했다. 국민에게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며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내자”고도 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을 포함한 물가 전반이 급등하고, 쓰레기봉투 사재기 등 불안심리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최종 책임자로서 당연하고도 절박한 요청일 것이다. 전쟁의 영향이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만큼 ‘위기를 제대로 직시하자’는 호소이기도 하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9.9% 상승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문제는 이 오름폭이 다음달엔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장기 전망도 좋지 않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 종전이 되더라도 내년 4분기 국제유가는 전쟁 전보다 43% 높은 배럴당 9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쟁으로 파괴·손상된 걸프 지역 40여개 에너지 시설을 복구하는 데 몇년 걸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특히 중동발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의 나프타 수입량에서 중동 비중은 34.4%에 달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역시 중동 의존도가 높다. 고유가에 2~3개월 뒤 비료·공산품 등의 공급망 충격까지 더해지면 고물가와 성장 둔화, 실업 증가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우려도 작지 않다. 추경이 적재적소에 빠르게 투입돼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본회의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부·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는 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다. 과거 ‘IMF 국가부도 사태’ 등에서 보듯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협력한 전례도 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청할 면목이 설 수 있다. 국회 운영의 책임이 큰 여당은 절제와 사려로 야당을 대할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 같은 주장으로 야당을 자극해선 안 된다. 야당도 “선거용 추경” 같은 상투적인 논리를 앞세워 추경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아니다. 야당이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경제·민생 대응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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