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 누명을 쓴 채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재심 과정에서 고문 여부와 관련해서 ‘모른다’고 진술한 당시 경찰관들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인철(63) 씨와 장동익(66)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부산경찰청에 사건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한 5명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관들의 당시 소속은 부산 사하경찰서 A씨 등 4명과 중부경찰서 B씨 1명이다.
박 변호사는 A씨 등 4명이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낙동강변 살인사건’과 ‘강도사건’에 대한 자백을 강요해 자술서를 쓰게 만들었다”며 “그런데도 재심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사실 없다’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경찰관인데 낙동강변 살인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박 변호사는 “우리가 강력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자 낙동강변 살인사건 발생 한 달 전 B씨가 피해자인 특수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가공의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재판부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최씨와 장씨가 당한 고문 등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B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은 ‘가공의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심 재판부는 ‘경험칙상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인철(당시 30세) 씨와 장동익(당시 33세) 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에게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4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곽병수)는 2021년 2월 4일 최씨와 장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인 2022년 9월 28일 최씨와 장씨를 비롯한 가족에게 국가가 7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끝내려면 중국이 이란의 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은 파키스탄과 함께 전쟁 당사국들에게 분쟁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1일 중국과 파키스탄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하고 ‘중국과 파키스탄의 걸프·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5개항 구상’을 발표했다. 구상에는 전쟁 당사국들이 분쟁과 적대행위를 즉시 멈추고, 평화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며, 비군사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 안전을 확보하며, 유엔이 중심이 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대화와 외교만이 분쟁의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주권·영토 보전, 독립 및 안보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회담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되며 에너지·담수화 시설 등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쟁 피해 지역에 인도적 지원 물자 반입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모든 당사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해역에 고립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민간 및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조속히 보장하며 해협의 정상적인 항행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요구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인정을 종전 조건으로 내건 것과 상반된다.
이번 공동 성명은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 가운데 나왔다. 중국이 미국·이란 전쟁과 관련해 발표한 입장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다. 다르 부총리는 방중에 앞서 지난 29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왕 주임과는 지난 27일 전화 통화를 하며 이란 문제와 관련해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나눴다.
알자지라는 다르 장관의 방중 목표가 중국이 수사적 발언을 넘어서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 국무부 전 관료이자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는 엑스에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며 중국에 이란의 안전 보증인 역할을 맡기기 위해 다르 부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중국이 ‘역할론’에 응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장기간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와 이어지는 전쟁 여파는 글로벌 에너지·물류 대란을 불러 중국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도 차질을 빚는다. 우드로 윌슨 센터의 전 파키스탄 연구원이었던 바키르 사자드 시예드는 “이란과의 경제적 유대와 모든 분쟁 당사국들과의 안정적 관계, 재정·외교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중국이 보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며 중국 역시 점점 더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알자지라에 밝혔다.
반면 안전 보증인 역할을 자처하면 이란과 다른 중동 지역의 군사행동을 감시해야 하고 휴전 협정 위반 행위가 벌어졌을 때 직접 나서 응징해야 한다는 부담도 떠안는다. 중국의 안전 보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 위신이 손상된다.
이쉬티아크 아흐마드 파키스탄 콰이드 이 아잠대 명예교수는 “어떠한 강대국도 쇠퇴하는 세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중국이 후티 반군 세력까지 위축된 이란 안전 보장을 위해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알자지라에 전했다. 지난달 중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을 방문했던 자이쥔 중국 중동특사는 ‘결자해지’ 원칙을 강조하며 이번 전쟁의 휴전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끝맺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5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관계에 부담을 주는 행동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오퉁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CNN에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란 전쟁 국면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내부 논쟁이 한창이지만 “이란은 그러한 투자를 하기 적절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니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 2024년 9월 유엔에 6개항으로 구성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대화를 위한 6개항 구상’을 제안했지만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서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이례적인 지정학적 반전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다만 미국·이란 전쟁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세계 경제에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중국과 우호적 관계인 걸프 국가들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 기반을 둔 중동 지역 매체 미들이스트아이는 중국과 파키스탄의 5개항 구상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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