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구윤철 “달러 강제매각은 가짜뉴스”…유언비어 유포자 경찰에 고발 > asfd

대출갤러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날 유언비어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구 부총리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올라온 달러 강제매각 관련 게시글 14건의 캡처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게시자의 신원을 추적해 입건한 뒤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전기통신법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기도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에너지·비료·물류비 상승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민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가동했다고 5일 밝혔다.
비상 대응반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총괄로 종합대응반, 물가대응반, 농자재대응반, 어업대응반, 시·군대응반 등 5개반으로 구성됐다.
중동정세 관련 언론, 농업인 현장 상황, 농·축·수산물 물가 변동,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변동, 농자재(비료·비닐 등) 수급 및 가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대응 전략(안)에 따라 해결할 계획이다.
비상 대응반은 정부, 현장, 유관기관 등에 모니터링단을 선정하고, 지난 1일부터 농어촌 현안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중동전쟁이 농가 경영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화훼(용인) 및 오이 시설재배(평택) 농가를 직접 방문해 면세유 가격 변동과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경기도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현안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또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한 농어업 경영자금을 350억 원 규모로 지원해 농어업 경영체에 저리 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비상상황인만큼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며 농어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석 달 만에 한국은행 일시 차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5일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3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원을 차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조원을 빌려 쓴 뒤 올해 1월 전액을 상환했다. 이어 1월과 2월 중에는 추가 대출을 하지 않다가 3월 들어 다시 17조원을 한꺼번에 빌렸다. 3월 중에 빌린 17조원 중 3조7000억원을 상환했지만, 나머지 13조3000억원은 월말까지 미처 갚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은에 76억80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5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한은에서 일시 차입하고, 1580억9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이는 2024년(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차입 규모였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재정 운영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구조와 유사하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2021년 61조3000억원, 2022년 52조6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각각 발생했다. 올해는 연초부터 25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
재경부는 “국회에서 정부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매년 일시 차입 한도를 설정하고 정부는 한도 내에서 일시 차입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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