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방법 및 수단 등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6시쯤 충북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신을 방치했다가 현장을 찾은 부모의 설득으로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뒤 가족 관계 단절, 취업 실패 등으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한 상태에서 단둘이 생활하던 외조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지능(AI)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로 진화 중인 가운데 관련 생태계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체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에이전틱 AI란 목표를 스스로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며 필요한 행동을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AI다. 최근에는 사용자의 웹브라우저를 직접 제어해 e메일을 보내거나 코딩을 하는 등 인간 대신 작업하는 에이전틱 AI ‘오픈클로’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정부는 AI 활용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를 꾸렸다.
얼라이언스는 기술 개발부터 산업 적용, 생태계 조성 및 안전·신뢰 확보까지 에이전틱 AI의 전 주기를 아우른다. 분과는 산업, 기술, 생태계, 안전·신뢰로 구성됐다. 각 분과장을 국내 대표 AI 기업 관계자가 맡고, 정부 기관이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산업 분과는 신동훈 NC AI AX 테크 센터장이 분과장을 맡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을 지원한다. 기술 분과는 전기정 LG AI연구원 서비스 개발 부문장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생태계 분과는 김세웅 카카오 AI커뮤니케이션·AI시너지 부사장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담당한다.
에이전틱 AI의 안전성 평가 및 신뢰성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안전·신뢰 분과는 최대선 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장이 분과장을 맡는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인공지능안전연구소가 운영 지원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행사에 참여한 기업·기관 250여개를 시작으로 향후 얼라이언스 규모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제 AI 경쟁은 기술 경쟁을 넘어 생태계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에이전틱 AI가 국민 일상에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갑)이 2일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부산 시민과 함께 실현하겠다”며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제 부산시민도 일 잘하는 시장을 가질 때가 됐다”며 인물론을 내세웠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승부처인 부산시장 탈환을 8년 만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 의원은 이날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시작된 부산 부활의 기적을 해양수도 부산으로 완성하겠다”며 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부산은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로 분류되고 있다. 좋아야 할 수치는 나쁘고, 낮아야 할 순위는 높다”며 “성과 없는 시정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부산 지역구 3선 의원이자 현 정부 첫 해수부 장관을 지내는 등 인물 경쟁력과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웠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유능과 무능이라는 실용적 판단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며 “이제 부산시민도 일 잘하는 시장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추진본부 신설, 부산해양수도특별법 제정, 부산해사전문법원 설치법 통과,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HMM 본사 및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동남투자공사 설치 등을 공약했다.
전 의원은 이후 인근 시장을 훑은 뒤 상인, 해양 분야 전공 대학생 등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후엔 경남 김해를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친노무현계 막내로 정치에 입문한 전 의원은 방명록에 “막내 재수가 왔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꿈,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전 의원은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과 양자 경선을 치른다.
민주당은 부산시장 탈환을 기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보도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박형준 현 시장과 주진우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 대통령 지지율도 부산에서 60%대를 기록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분위기가 좋다가도 막판에 하루 이틀 내 결과가 뒤집힌 경우들이 있었다”며 “중도층 표심을 가져와야 해 공격보다는 되도록 정책 중심 메시지를 내려 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전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이날 전 의원에 집중 공세를 쏟아냈다. 박 시장 캠프는 성명서를 내고 “몰염치도 이 정도면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고,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 의원이 3선 하는 10년간 (지역구인) 북구 재정자립도는 9%대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부산의 현실을 조금만 깊이 살폈다면, 감히 부산시민들 앞에서 포퓰리즘 운운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부산지역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로 나왔듯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라며 “본선에서 지역 발전 정책을 강조하고 지지층이 결집하면 충분히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부터 2022년 8회 지방선거까지 10번의 선거(2004·2021년 보궐선거 포함)에서 국민의힘이 9차례 시장을 배출했다. 민주당이 승리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선 오거돈 후보가 55.23% 득표율로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37.16%)를 18.07%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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