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여러 차례 밥을 먹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할머니와 엄마를 폭행한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중국 국적)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낮 12시30분쯤 경기 이천시 주거지에서 엄마(48·중국 국적)와 할머니(74·중국 국적)가 여러 차례 식사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할머니 머리 뒷부분을 골프채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머리와 다리, 발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엄마도 비슷한 방법으로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과의 격리를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을 죽이고 싶었다’라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중국에 있을 당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호암재단은 과학·예술·사회봉사 분야에서 혁신적인 업적을 이룬 ‘2026 삼성 호암상’ 수상자를 선정해 1일 발표했다.
올해 수상자는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오성진 미국 UC버클리 교수(37),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윤태식 미 위스콘신대 매디슨 교수(51), 공학상 김범만 포스텍 명예교수(79), 의학상 에바 호프만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51), 예술상 조수미 소프라노(63), 사회봉사상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58) 등 6명이다.
오성진 교수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한 난제를 수학적으로 규명하는 새로운 분석법을 제시한 수학자로, 특히 우주 블랙홀 내부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을 수학의 비선형 쌍곡 편미분방정식으로 규명해 난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윤태식 교수는 자외선에 의존하던 기존 광화학의 한계를 극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화학 연구를 선도해온 화학자로, 낮은 에너지의 안전한 가시광선만으로도 복잡한 유기 분자의 결합 반응을 유도하는 유기합성 방법론을 개발했다.
김범만 교수는 무선통신 분야 연구자로 휴대전화와 이동통신 기지국의 송신기 설계에 널리 쓰이는 고효율·고선형·고출력 무선주파수 전력증폭기를 개발했다.
에바 호프만 교수는 인간 난자의 감수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염색체 분리 오류의 원리를 규명해 불임과 유산, 다운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 질환의 근본 원인을 밝혀냈다. 조수미 소프라노는 40년간 세계 무대에서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으며 한국 성악의 위상을 드높였다.
오동찬 의료부장은 치과 의사로서 전남 소록도에서 30여년간 한센인을 진료해왔으며, 특히 자체 개발한 입술재건 수술 등을 통해 수백명의 한센병 환자를 치료했다.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6월1일 개최된다.
대법원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후 살해 등),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양(당시 7세)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명씨는 범행 후 자해했는데 응급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하고 아동 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이처럼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명씨는 심신미약을 근거로 감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수년간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던 점 등이 발견되지만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방치하고 악화시켜 범행에 이르렀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명씨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던 인물들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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