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 51부를 짚어 “골라 먹기 배당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일 “장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 배당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사건은 모두 임의배당이 원칙이지만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전부는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되는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치길래 유독 권 재판장에게 배당되는지 질의했다”며 “권 재판장이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등을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재판장이 있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 배제 효력 정지도 결정했다. 권 재판장은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애초 장 대표가 관련 질의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배당은 이미 정해진 사무분담 방식에 맞춰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가 문제 삼는 가처분 등 신청 사건은 애초 51부가 전담하는 구조이고 최근 사건이 늘며 추가로 재판부를 배정했지만 맡는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 법원은 이런 방식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다른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제51민사부와 제52민사부는 각각 특정 유형의 사건을 나눠 맡는 구조”라며 “특정 사건을 임의로 선택해 배당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후 살해 등),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양(당시 7세)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명씨는 범행 후 자해했는데 응급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하고 아동 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이처럼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명씨는 심신미약을 근거로 감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수년간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던 점 등이 발견되지만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방치하고 악화시켜 범행에 이르렀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명씨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던 인물들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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