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연방대법원 공개 변론에 참석한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대통령 일일 일정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연방대법원 구두 변론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주요 정책 관련 변론에 참석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다. 대통령의 참석은 대법관들을 압박하는 의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하급심은 이 행정명령이 속지주의에 기반한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출생시민권 변론과 관련해 “내가 직접 간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출생시민권은 노예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 아이가 56명 있는 중국인 부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을 앞두고도 직접 변론에 참여할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결정의 중요성을 희석하고 싶지 않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북서쪽 소도시 부차에서 사람들이 러시아로부터의 탈환 4주년을 맞아 러시아군의 공격과 처형으로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추모 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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