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사설]선거 앞두고 잇따르는 여야 돈거래 의혹, 철저 수사해야 > asfd

레플리카사이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 예비후보자와 당협위원장들의 금품수수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지난 1일 제명됐고,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인 조정훈 의원,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시구의원들에게서 금품을 상납받은 의혹 등이 불거져 경찰에 고발당하거나 내사를 받고 있다. 강선우 의원의 억대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사건, 김병기 의원의 3000만원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파문을 일으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의혹이 재발하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시군의원들, 청년당원들과 식사한 뒤 참석자들에게 돈봉투를 나누어주었다. 이 모습이 식당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김 지사는 “대리운전 비용을 2만~10만원씩 줬다가 68만원 전액을 돌려받았고, 대가성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하지만, 시점상 전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지지를 얻으려고 금품을 살포한 걸로 비칠 수밖에 없다.
조 의원은 마포구 시구의원들로부터 당협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20만~30만원씩 18개월간 총 2520만원을 걷은 의혹, 자신의 책을 100~150권씩 할당해 강매한 의혹을 받는다. 함 위원장은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의원 5명에게서 4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강제 갹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조 의원과 함 위원장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모두 시의원·구의원 후보 공천권을 틀어쥐고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강선우·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관련 추문과 유사한 구조다.
금품 선거나 금품을 매개로 한 공천 줄세우기는 지방자치를 좀먹는 대표적인 구태다. 강선우·김병기 의원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비슷한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것이나 중앙정치에서 합리적 의정활동을 했다고 평가받은 재선 의원 출신 현직 도지사마저 돈봉투를 돌렸다는 건 그런 부조리한 관행이 지방정치에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런 행태가 이번 지방선거에선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1일 각 정부 부처에 서한을 보내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사적인 비리 등이 없는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공직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공직사회가 다소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맡은 업무 그 자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중동 전쟁 지속으로 국제 유가 및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함께 에너지 수습 불안정과 민생 경제의 어려움 등 고도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공직사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공직자 여러분도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미비해 적극적 행정 조치가 주저될 때는 거리낌 없이 적극 행정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감사원도 사전 컨설팅 패스트트랙과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통해 여러분을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사회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며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하며, 소극적 행태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도 최선을 다할 테니, 자체 감사기구 책임자들께서도 소속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다양하게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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