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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가입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 “비상계엄이 위법한 것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선 헌재가 내란죄 판단을 비껴간다고 해석하던데 글쎄”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헌재의 판결은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서 역할을 한 게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정상적인 계엄이라면 총리가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판결은 비상계엄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것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탄핵 기각이 결정됐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의 재판관(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결정문에서 “피청구인(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 결정 후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공수처 수사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검찰이 ‘불법 기소’를 했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14일 시작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44분간 진행했다. 공판준비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히지 않은 ‘공소사실과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 공소제기”라면서 “계엄은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등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홍일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내란죄 형사재판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앞서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공판준비기일과 변론에 꼬박꼬박 출석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윤 대통령의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2일 “2차 준비기일에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체포된 뒤 열린 3차 탄핵심판 변론기일 이후 대부분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도 직접 나섰다. 그의 법정 출석은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눈에 띄게 잠잠해졌다.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관저로 복귀한 뒤 외부 활동이나 직접적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2차 준비기일 전날인 23일 산불 관련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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