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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민생경제 전시 상황…비상상황에 비상한 대책 필요” 국회 시정연설

작성일 26-04-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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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일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을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은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이에 오늘 저는 정부가 촌음을 아껴가며 준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해 드리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도 했다. 그는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 12~13일 청문회에 불참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증언을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청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대응’ 등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조위의 요청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이 청문회날인 지난 13일에 잡힌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미뤄줬지만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2일 오전 특조위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와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이 “비공개 요청을 하는 등 방법도 있는데 거부하겠냐”고 다시 묻자 김 전 청장은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는 청문회 ‘비공개 가능’ 조항으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들어가 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조위는 지난 16일까지 총 1년 6개월간 진행된 특조위 진상규명 조사 신청 접수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접수된 조사 신청은 총 191건으로 한국인 신청 사건이 150건, 외국인 신청 사건이 40건 등이다. 특조위는 “아직 의결되지 않은 17건의 신청 사건은 다음 달 7일 회의에서 조사 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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