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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돌봄SOS 지원’ 확대 운영[서울25]

작성일 26-04-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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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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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돌봄SOS 서비스’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돌봄SOS 서비스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주민에게 일시재가와 단기시설, 동행 지원, 식사 배달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부터 160% 이하 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해 이용 금액 중 본인 부담금 20%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원했다. 그 외 주민은 자부담으로 이용해야 했다.
돌봄SOS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성동구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각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통합돌봄과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돌봄 안전망이 되도록 돌봄SOS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족의 부담은 덜고 주민 만족도는 높이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19일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출제 개선안을 충실히 반영하고 영어영역 1등급 비율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에서 잉크 번짐 논란이 있었던 컴퓨터용 사인펜은 올해부터 개인 휴대가 가능해진다.
평가원이 31일 공개한 2027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수능은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11월19일 치러진다. 평가원은 “교육부의 ‘수능 출제 체계 개선안’을 충실히 적용해 안정적인 출제 난이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김문희 평가원장은 “교육부 조사 결과에 1등급 비율이 절대평가 취지에 약간 부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전체적인 난이도 점검과 더불어 1등급 규모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능은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의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치는 등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난이도 조절 실패는 평가원장의 사퇴로 이어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영역별 문항 점검위원회를 통합·신설해 난이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수능과 EBS 수능 교재·강의의 연계율은 예년처럼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문항 연계는 올해도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EBS 교재에 나온 문항과 지문을 그대로 수능에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과 원리를 활용하고 그림이나 도표·지문 등을 활용해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시험지구별로 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다.
김 원장은 “영어영역의 적정 1등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영어 1등급 비율을 6% 안팎에서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를 제외하면 (영어 1등급 비율이) 5% 내지 7% 정도였던 것 같다”며 “6월 수능 모의평가 때부터 출제위원 중 교사 비율을 50% 정도로 늘리고 문항점검위에서 (난이도) 검토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했다.
입시업계에선 지난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올해 재수생이 대거 수능에 응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는 “지난해 ‘불수능’의 영향으로 재도전을 선택한 수험생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수능에는 n수생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고 했다. 종로학원도 “n수생 증가 영향으로 수능 난이도 조절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입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입시경쟁률에 따라 수능 난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수능 결과와 올해 6월과 9월 모의평가 등을 통해 수험생 응시집단의 특성을 파악해 적정 난이도를 갖추겠다”고 했다.
올해 수능은 선택과목 체제의 마지막 시험이다. 내년부터는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다.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출제되고 국어·수학의 선택과목제가 없어진다. 지난해 잉크 번짐 논란이 일었던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하되, 올해부터는 수험생 개인 지참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샤프는 올해도 시험장에서 지급하고 샤프심,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만 개별적으로 휴대할 수 있다.
“중국 등 다른 지역 부자들 아닌 노예들의 자녀를 위한 것” 주장관세 정책 이어 출생시민권 제한까지 위법 판단 땐 정치적 타격
미국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관련 심리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인들이 원정 출산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심리를 중국계 이민자 등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출생시민권은 터무니없이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중국이나 나머지 지역의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예들의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주제를 논의까지 하며 품격 있게 다루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4월1일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해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당일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시민권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원정 출산 주제가 다뤄졌던 사실을 반영한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불법 이민이 출생시민권 논쟁의 중심이었으나 최근 일부 정치·정책적 논의에서는 중국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피터 슈바이처 정부책임연구소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중국인 원정 출산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한 뒤 중국에서 성장하는 사례가 상당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약 100만명의 미국 시민이 중국에서 양육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미국 내 출생 약 370만건 가운데 외국인 산모 출생은 약 85만건이며 이 중 비거주 중국인 산모의 출산은 100여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외국인 산모는 이민자였으며 원정 출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외국인 산모 출생은 전체의 0.23%, 비거주 중국계 산모는 전체의 0.003%인 것으로 집계된다.
역설적이게도 현대 미국의 출생시민권 원칙은 중국계 미국인과 관련된 역사적 판례에서 토대가 마련됐다. 1898년 연방대법원은 ‘미국 대 웡 킴 아크’ 사건에서 중국인 부모를 둔 샌프란시스코 태생 웡 킴 아크의 시민권을 인정하며 수정헌법 제14조의 적용 범위를 확립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14조의 ‘시민권 조항’을 검토하고 출생시민권 제도상 시민의 범위를 살피게 된다. 14조는 부모의 이민 여부 등과 관계없이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해석돼왔다.
연방대법원 심리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관세’ 정책에 이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까지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단체는 “출생시민권 문제는 단순한 법적 논쟁이 아니다. 이를 부정하는 시도는 ‘누가 미국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우려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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