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검문소 지키던 11세 소년 공습으로 사망···초등학생에게 ‘보안 임무’ 맡기는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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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5 08:26본문
BBC는 31일(현지시간) 이란 현지 매체 함샤흐리를 인용해 11세 알리레자 자파리와 그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테헤란 검문소에서 이스라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혁명수비대 산하 민병대 바시즈의 순찰 및 검문소 활동을 돕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파리의 어머니 사다프 몬파레드는 함샤흐리에 “남편이 검문소에 인력이 4명밖에 없어서 아들을 데려갔다”고 말했다. 몬파레드는 자파리가 “엄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든지 순교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신의 뜻대로 우리가 이기겠지만 저는 순교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헹가우도 자파리의 사망을 확인하며 그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라고 밝혔다.
수도 테헤란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카라지, 라슈트의 검문소에서 무장한 청소년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BBC는 전했다. 라슈트 출신의 20대 여성 티나는 지난 14일 시내 광장에서 근무 중인 아이들을 봤다며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이 가려졌지만 어린아이들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고 무서웠다”고 덧붙였다.
혁명수비대는 지난 26일 ‘조국 방위 전사’ 프로그램의 지원 연령을 종전 16세에서 12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모집된 민간인들은 취사 및 의료 서비스 제공, 구호품 배포, 파손된 주택 복구, 검문소 근무, 작전 순찰, 정보 순찰, 차량 호송대 운영 등 안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혁명수비대 관계자 라힘 나달리는 국영 방송 인터뷰에서 “12~13세 연령대에서도 참여 의지가 높아 최소 연령을 낮췄다”고 밝혔다.
빌 반 에스벨드 휴먼라이츠워치 아동 권리 담당 부국장은 “아동, 특히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모집 활동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이란 당국이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아동의 생명을 기꺼이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페가 바니하셰미 미 시카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선임 연구원은 “아동을 보안 또는 군사 임무에 투입하는 것은 사회에 더 광범위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훈련받지 않은 미성년자가 압박 속에서 활동할 경우, 제한된 지휘 체계와 무력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 폭력을 확대하고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BBC에 말했다.
국제법은 18세 미만 어린이를 전쟁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15세 미만 어린이를 징집하는 것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전날 유니세프는 이번 전쟁으로 지난 한 달간 중동 지역에서 340여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수천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개전 첫날인 지난달 28일 공습으로 이란 미나브의 샤자레 타예베 여자초등학교에서 최소 175명이 숨졌으며 희생자 대부분은 7~12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습은 미군의 오폭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지만, 서로 책임을 넘기며 주도적으로 나서는 부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 개선은 단기 대책 뿐 아니라 논란이 잦은 ‘65세 노인’ 재정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될 수 있는데도 기회를 흘려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지시한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연구가 법·제도 개편이 아닌 ‘노인층의 자발적 이용 자제 요청’ 수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노인회가 이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자체 권고해 온 만큼, 이대로라면 사실상 달라지는 것이 없게 된다.
관계 부처들은 해당 지시가 ‘중동발 고유가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점 등을 들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먼저 대통령 지시를 직접 받은 기후부는 해당 제도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할 법적 수단이 없는 만큼,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방안을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노인 무임승차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국토교통부 역시 “이는 복지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및 시행령 제19조로 복지부 소관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대통령 지시가 에너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만큼 주무 부처는 기후부이고, 복지부는 협조 부처”라며 “노인 무임승차 제한도 이를 없앤다는 것이 아닌 차량 2부제·5부제 등을 시행하면 대중교통에 사람들이 몰리니 분산 시켜 보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근하는 노인과 단순 외출하는 노인을 현장에서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요금을 사후 정산하려고 해도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어르신들이 솔선수범해 혼잡 시간대 이용을 자제시키는 방법 등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자발적 자제 요청’에 머무는 것은 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다른 입장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복지법 제26조는 혜택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행조항이 아니다”며 “의지만 있다면 법이나 시행령 개정 없이도 출퇴근 시간대 요금 부과나 할인율 조정 등 유연한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65세 이상은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다”고 같은 해석을 내놨다.
무임승차 혜택 당사자인 대한노인회 역시 이용 제한 논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노인회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출퇴근 시간대 이용 자제 권고는 물론, 장기적으로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긍정적으로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런 분위기를 살려 노인 무임승차 개선을 한국 사회에서 ‘노인’을 재정의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석 교수는 “모든 제도를 한꺼번에 손보기보다, 사회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현금성 제도부터 시작해 한국 사회 노인 기준을 재설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개혁을 해야 했는데 미루는 사이 무임승차와 같은 복지 문제가 세대 갈등의 상징처럼 변질됐다”며 “이를 노인 차별이나 복지 축소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닌,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재설계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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