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전통시장·중고차매매장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70% 인하 > asfd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70%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소상공인과 관광업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설 특성에 맞는 부담금 기준 적용이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함께 대규모 점포 기준으로 부담금을 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에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해 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39~69% 낮추도록 했다.
중고차 매매장의 차량 전시 면적에 대한 부담금도 71% 줄어든다. 자동차 서비스와, 상업·문화시설이 결합된 자동차 복합단지는 실제 교통 유발 수준보다 높은 부담금을 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산정방법이 현실화되면서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4·5성급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도 37% 경감된다.
이와 더불어 납부 제도도 손질된다.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의 신청 기간이 확대된다. 분할 납부 신청 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어아며 납부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주차정보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건물의 주차 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시스템 설치 비용은 부담금의 20%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올해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된다.
인천공항 통합과 인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은 2일 인천시청에서 ‘인천국제공항 통합 반대와 공공기관 이전 저지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역대 정부들이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해 견지해 온 ‘One-Port’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 논의를 하고 있어 동북아 허브 도시로 성장해 온 인천이 추락할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광역행정통합’를 추진하면서 ‘통합’ 특별시에 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 선정 우선권’을 주겠다고 하자 지방선거를 앞둔 비수도권 정치권이 공공기관 유치전이 벌어져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와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범시민운동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 허브화를 무력화하는 공사 통합, 인천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대상 협의 등에 대한 반대 의사를 조속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인천국제공항 통합 및 인천 공공기관 이전 반대’ 입장 표명과 함께 각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대정부 활동 촉구, 궐기대회 개최, 대시민 토론회 등을 열기로 했다.
법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통합의 목적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비 조달과 만성 적자인 공항을 무리하게 건설해 온 한국공항공사의 경영 부실까지 떠안으려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의 중추 공항이자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의 동반 부실화는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공항 운영기관 통합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내용은 공항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에 통합 관련 의제 포함 여부, 운영 중인 양 공항공사와 건설단계 공단과의 통합 타당성 및 관련 해외사례, 3개 각 공항 운영기관의 입장에서 본 통합논의 장·단점과 이해득실,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익 교차보조시의 이해득실 및 문제점 등이다.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한 지 4일로 1년이 된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시민들이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낸 ‘빛의 혁명’을 헌법의 이름으로 추인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후 1년은 사법적 단죄의 시간이었다. 윤석열은 내란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법적 단죄 못지않게 중요한 건 12·3 내란 같은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다. 그 점에서 지난 1년은 제도개혁의 시간이기도 했다. 윤석열의 검찰통치를 떠받친 검찰은 수술대에 오른 끝에 오는 10월 문을 닫는다. 제도개혁의 정점은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개헌이다. ‘빛의 혁명’은 내란 극복의 제도적 완성이라 할 개헌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4일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국회의 계엄 통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은 빠진 1단계 개헌안이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고 여야 이견이 없는 것부터 개헌하고, 이후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전면 개헌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다. 국회의 계엄 통제 요건 강화는 12·3 내란과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 이상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연임용 전략”이라며 당론으로 6·3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마저 ‘연임용 전략’ 운운하며 반대하는 건 어떤 형태의 개헌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12·3 내란 직후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던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이다. 더구나 개헌 동참은 ‘내란의 강’에서 허우적대는 국민의힘이 내란과의 단절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내란 옹호 세력과 계속 손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면, 실리적으로 따지더라도 개헌을 마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은 개헌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용태 의원은 “지금 제안된 개헌안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개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 같은 의원 9명만 있으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다.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가 진행되려면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돼야 한다. 그전까지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별 헌법기관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의 길에 나서기를 바란다. 그것이 2년 전 겨울 계엄군에 맞서 무혈 명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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