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김민석 “유가 폭등설 등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불안감 조성 행태 신속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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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5 02:44본문
김 총리는 이날 “현재 중동전쟁에 대해 유가 폭등설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지라시)가 유포되고 있다”며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중동전쟁에 따른 현재 국내 시장 상황과 에너지, 주요 민생 물품 등의 수급, 가격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라”며 “‘셧다운, 대란, 품귀’ 등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뉴스에 대해 사실관계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중동전쟁 관련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경찰청에는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가짜뉴스 근절 홍보 강화 등 대응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온라인상에서 석유 90만배럴이 울산에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떠도는 것을 두고 “베트남이 90만배럴을 사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고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며 “신속하게 수사해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종의 정치랍시고 하는 일일 텐데, 정치도 적당히 해야 한다”고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종량제 봉투가 수급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재고가 충분하다면서 “사재기를 부추기는 허위 정보는 공동체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을 제기한 유튜버 3명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형법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재 검찰총장·감사원장 등에게 제한된 ‘고발요청권’도 전국 지자체와 주요 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위반 사항은 반드시 공정위를 거쳐야만 고발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권’ 제도가 46년 만에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사항의 경우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경제 사건의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가 사건을 전담해 행정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에 미온적일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제안했다. 고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이전까지는 개인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해 고발 여부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만 악성 소비자나 경쟁 기업 등의 악의적 고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국민의 경우 300명, 기업의 경우 30개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만 고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다.
전속고발권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고발요청권도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고발요청권은 공정위가 조사 후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행정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검찰총장·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고발요청권이 있다.
공정위는 기존에 더해 부·처·청·위원회 등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 부여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가 과거 불법을 눈감아주기도 했다는 오해 아닌 오해도 있지 않나”라며 “지자체의 경우 (고발 요청이 아니라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고발 절차를 준용하면 되지 않는지, 꼭 고발에 인원 수나 제한을 둬야 하는지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담을 느끼는 기업의 목소리 등을 전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추가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또한 과도한 고발로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을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바꾸는 작업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개편 방안을 다시 마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 발의할 예정이다.
작년 4분기 1484원 때 최대 매도…한은 “외생변수 커, 흐름 주시”외환보유액 소진 비판 등 정부 소극적 전망…“1600원 넘길 수도”
지난해 4분기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225억달러를 판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4분기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자 환율 방어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환율이 1530원까지 넘는데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31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시장 안정화 조치 내역을 보면 외환당국은 4분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224억6700만달러를 순매도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9년 3분기 이후 역대 최대치다. 직전 분기(17억4500만달러 순매도)와 비교하면 3개월 사이 약 13배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평균 환율은 달러당 1451.96원으로 전 분기(1386.13원)보다 65.83원 상승했다. 당시 환율 상승 요인이 대외 요인보단 내부 요인이었던 만큼 환율 상승 기대를 꺾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지난해 환율이 달러보다 탈동조화돼 시장의 기대가 한 방향으로 강하게 쏠렸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규모가 컸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환율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환율은 최근 5거래일간 연속 상승해 34.9원 오르면서 이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30원도 넘어섰다.
그러나 외환당국은 1500원 이후엔 뚜렷한 개입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의 경우 구두개입에 착수하면서 엔·달러 환율을 160엔 선에서 방어하고 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1510원 정도에서 개입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는데 1500원 위에선 개입이 없었다”며 “역내외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당국마저 개입이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장에서도 당긴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 내정자가 이날 “환율 수준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도 원화 약세를 용인하겠다는 신호로 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국장은“지금은 외생변수가 크게 들어온 상황으로 환율 상승 동인이 다르다”며 “시장에서 (환율 흐름이) 한 방향으로 가는지 주시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시장 괴리가 심해지고 쏠림이 심해지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당장 당국이 개입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6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지정학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시장 개입을 섣불리 했다간 외환보유액만 소진했다는 비판 소지가 크고, 현재 시장 개입을 하면 시장 참여자가 그 수준을 정부가 막으려는 환율 상단이라고 인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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