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기대감에 코스피 8%↑ 환율 2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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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5 02:35본문
미국·이란 전쟁 종전 가능성이 커지고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시작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1일 크게 반등했다. 전날 500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 지수는 8% 넘게 반등해 5500선까지 다다랐다. 1530원을 넘겼던 원·달러 환율은 30원가량 급락했다.
불안심리가 한풀 꺾였지만, ‘트럼프의 입’에 따라 움직이는 장세가 지속된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가 상승과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26.24포인트(8.44%) 오른 5478.70에 거래를 마감해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날 상승률은 역대 다섯 번째로 높고, 상승폭은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63.79포인트(6.06%) 오른 1116.18에 마감하며 하루 만에 1100선을 탈환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3.4% 뛴 18만9600원, SK하이닉스는 10.66% 급등한 89만3000원에 마감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면서 두 시장에 프로그램매수를 일시 중단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원화도 강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8.8원 내린 1501.3원에 주간거래를 마치며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전날 장중 고점(1536.9원)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35원 넘게 급락한 것이다.
공포심리가 확산됐던 국내 금융시장 흐름이 180도 뒤바뀐 것은 종전 분위기가 확산된 영향이 컸다. 전날 미국 나스닥 지수가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미 국채금리와 달러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WGBI 편입이 시작된 점도 영향이 컸다. 국내 채권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돼 환율과 금리가 내림세(채권가격 상승)를 보였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전날보다 0.182%포인트 내린 연 3.37%에 마감했다. 지난 19일 이후 보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전쟁 전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고, 전쟁 발발 후 코스피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네 번씩 발생할 정도로 ‘일희일비’ 장세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리드 캐피털 파트너스의 최고투자책임자 제럴드 갠은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전쟁 시나리오가 앞으로 한두 달 더 장기화된다면, 적어도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한국 주식 투자를 다시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규직 월급쟁이 일을 그만둔 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n잡러’로 살고 있다. 제로웨이스트 가게도 하고 리페어 카페도 하고 환경단체에서도 일하고, 가끔은 글도 쓴다. n개의 일이 모두 같은 맥락에 있는데, 바로 화석연료의 역량이 낳은 낭비와 유해성에 반대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화석연료가 세상을 떠받치는 방식의 존재감을, 이렇게 실감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번 에너지 위기는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가스 공급 충격을 합친 수준이라고 한다. 자동차 5부제 시행이나 에너지 절약 정도는 약과다. 주식 창을 들여다보는 금융권부터, 드럼통으로 받던 원료를 말통으로 받아야 하는 공장까지 흔들리고 있다.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는 물론 파이프, 전선, 페인트, 접착제까지 죄다 위태롭다.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풍경은 쓰레기 봉투 사재기다. 물자가 없어도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한국인의 의지가 느껴진달까.
2023년부터 이어진 팔레스타인 참상을 보면서도 그것은 내 일상과는 먼 일처럼 느껴졌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의 작가 알렉시예비치의 말처럼 “전쟁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등 어울리지 않는 일상에 적응하더라도 살아 있는 한 ‘아니지, 이건 아니야’라는 저항 정신을 상기시켜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중동의 비극이 석유화학산업을 뒤흔들자, 비로소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호모 사피엔스가 생존을 위해 만들어온 사회란 결국 남이 불행하면 우리도 언제까지고 행복할 수만은 없는 연결된 세계다. 이 세계의 평온을 위해서라도 어서 빨리 전쟁이 끝나고 중동에 평화가 깃들길 기원한다.
그러나 이후의 세상은 달라야 한다. 진화의 조상인 생명체들이 수억년에 걸쳐 축적해온 엑기스를 일회용품으로 탕진하는 세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석유 한 드럼통에는 인간 노동 7년에 맞먹는 에너지가 담겨 있다. 재생에너지가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흐름이라면, 화석연료는 수억년 동안 복리로 불어난 자산과 같다. 이 소중한 에너지는 반도체 공장과 병원의 MRI 장비에 쓰이는 액화헬륨이 되고, 항암제 포장재로도 쓰인다. 미국에서는 합성비료 부족으로 파종을 못해 발을 구르는 농부들이 나오고 있다.
일회용품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다회용품으로 대체하는 순환사회를 만들자. 천 기저귀, 생리컵, 다회용 빨대 등 이미 다양한 대안들이 나와 있고, 다회용 컵과 식기 등을 세척해 제공하는 업체도 생겼다. 이제는 쓰레기 봉투 사재기가 아니라 쓰레기양 자체를 줄여야 한다. 더욱 빨리 정의롭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자.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생산량을 감축하고 대체 불가능하고 필수적인 우선순위를 정하자. 전투기 1시간 출격에 승용차 7만대분의 탄소를 배출하면서 초등학생을 죽이는 전쟁에 화석연료를 헛되이 써서는 안 된다.
너무 이상적이라 헛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유토피아로 가는 길은 불가능해 보인다. 다만 디스토피아로 가는 길은 쉽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까지 그저 평소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 철학자 카를 포퍼가 열린 사회의 적들에게 한 말이다.
학부모 커뮤니티, 정부 규제 놓고 “4교시까지 가능, 변화 없을 듯” 반응교육부도 현실적 제약 인정 “아동발달 관련 최소한의 기준 제시, 의미”규제 대상 ‘인지교습’ 범위 등 기준 모호…사교육 음지 성행 우려 커져
정부가 취학 이전 유아 대상 인지교습을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당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4세 고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최근 들어 유아 영어학원이나 초등의대반 등 사교육 시장의 저연령화·고액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규제 대상인 ‘인지교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3시간 제한’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규제를 우회한 사교육이 음지에서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일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아동의 정서와 발달권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영아 대상 인지교습이나 유아 대상 하루 3시간 이상의 인지교습 등은 정서적 학대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교습’으로 정의하고 규제하기로 했다. 전국의 유아 영어학원은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32% 늘었으며, 서울의 반일제 유아 영어학원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행위를 인지교습이라고 정의했다. 예컨대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 문제집을 매일 풀게 하는 것은 인지교습에 해당한다.
반면 모래놀이를 하면서 ‘모래성에 몇개의 깃발을 꽂아볼까’처럼 놀이 과정에서 수 개념에 노출되도록 하는 행위는 ‘놀이 중심 교육’으로 간주해 허용된다.
그러나 인지교습의 정의가 느슨하기 때문에 규제를 우회할 방법은 상당하다. 우선 학원업계는 강의 중심으로 운영하던 ‘학습식’과 ‘놀이식’을 섞은 ‘절충식’ 프로그램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영유아 대상 종일반이 성행했는데, 인지교습이 3시간으로 제한되면 과목별 영유아 학원이 유행할 여지가 있다. 제한 범위를 최대한 활용해 영어 3시간에 이어 수학 3시간 교습을 한다면 제한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교육부 대책이 발표된 뒤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 등을 보면 학부모들은 “3시간이면 40분씩 4교시까진 가능하겠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거나 “3시간씩 쪼개서 옆 반에 다른 학원 이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도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별로 학원에 보내는 내용을 추적할 순 없다”며 “인지교습 3시간 이상은 아동 발달에 맞지 않다고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을 시행하려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규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에 포함된 레벨테스트 금지 부분은 이미 지난달 법 개정이 이뤄져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발표했다. 사교육 수요가 높은 대입 상담 분야에 인공지능(AI) 상담을 도입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와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입시 경쟁 등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사교육비 조사에서는 총액은 감소했지만 월평균 소득 1000만원 이상 구간만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맞춤형 고액 컨설팅과 밀착 관리를 표준화된 AI 상담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근”이라며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기보다 사교육 일부를 공교육으로 옮기거나 시장을 관리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규제는 강화될수록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근본적인 수요 억제 없이 단속 중심 정책만으론 고액 비밀과외나 변칙적인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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