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란 대통령 “필수조건 충족 땐 분쟁 끝”…호르무즈 통제권 등 요구 > asfd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페제시키안, EU 상임의장과 통화전쟁 재발 방지·피해 배상 등 제시“미 신뢰 제로” 협상 타결까진 난항
이란이 전쟁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낼 뜻이 있다면서도 미국과 협상 중은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한 신뢰 수준이 “제로”라면서 양측의 이견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사진)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이번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언급한 필수 조건은 앞서 미국과 협상안을 주고받으면서 제시한 5대 조건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당국자는 앞서 국영 매체를 통해 종전에 동의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으로 적의 침략 및 암살 행위 완전 중단,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견고한 메커니즘 구축, 전쟁 피해에 대한 명확한 배상, 중동 전역의 모든 전선 및 저항 세력에 대한 완전한 종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 주권 행사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란은 자신들과 소통하고 있는 미 당국자가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라고 밝히면서 미·이란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윗코프 특사에게) 직접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협상 중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를 파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대미 협상에서 “좋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신뢰 수준이 제로”라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과 관련해선 “어떠한 형태의 지상 공격에도 완전히 대비돼 있다. 그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휴전을 수용하기보단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모색한다. 이란뿐만 아니라 역내 전역에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2일(현지시간)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의 클라우드센터를 공격해 파괴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IRGC는 이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센터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IRGC의 아마존 클라우드센터 공격은 앞서 미국의 군사작전에 협조하는 글로벌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을 공격하겠다고 예고했던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일 가능성이 있다.
IRGC는 지난달 31일 “이란 시민을 숨지게 한 테러 공격의 배후에는 테러 대상을 설계하고 추적하는 미국 ICT·AI 기업들이 있다”면서,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팔란티어·엔비디아 등 18개 기업을 보복 대상으로 거론한 바 있다.
다만 이란의 아마존 클라우드센터 공격 주장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두바이 정부가 오라클 데이터센터 피격 주장을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위협이 이어지면서 중동 내 외국 기업들의 경계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주요 업무지구 건물 관리자들은 입주 기업들에 향후 며칠간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해당 지역에는 애플과 JP모건체이스, 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사무실을 두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1일 국내 유가 급등 원인으로 지목된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정유업계와 합의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의 관계에서 가격 결정 주도권을 쥘 수 있었던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국내 유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정유사,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정진욱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유사들이 사후 정산 방식 폐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며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정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에쓰오일은 매일 가격을 공시하며 그 가격으로 정확히 결제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얼마에 석유를 샀는지 알 수 있다”면서 “에쓰오일이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다. 최종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주유소가) A라는 브랜드를 갖고 B·C·D에서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실에선 못 산다”며 “전속거래를 없애고 혼합거래를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정 브랜드의 주유소가 다른 브랜드의 유류를 취급하는 혼합거래 비율은 50% 수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GS칼텍스와 SK에너지가 회사에 들어가 조금 더 논의하고 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거래 과정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문제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김남근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인센티브(혜택)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건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중동전쟁 발발 직후 유가가 급등하자 민주당이 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정 의원은 “사후 정산제 폐지 또는 완화는 거래상 큰 변화”라며 “전속거래제를 손보는 건 유류 거래에서의 혁명적 변화이자 시장다운 시장이 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혜택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에 대해선 ‘관심’에서 ‘주의’로 경보 단계를 높였다. 해당 조치는 2일 0시부터 시행된다. 김 장관은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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