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중동 AI 인프라는 왜 이란의 표적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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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5 01:54본문
바레인 내무부는 1일(현지시간) 이란의 공격을 받은 한 기업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바레인 정부는 구체적인 회사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바레인에 위치한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클라우드 시설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란 현지 언론들도 이란군이 바레인의 ‘데이터 허브’ 격인 최대 통신업체 바텔코 내부의 AWS 시설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1일부터 미국 빅테크 기업 18곳(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애플·구글·팔란티어·엔비디아·IBM·오라클·테슬라 등)에 공격을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달에도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있는 아마존 데이터센터 등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
중동의 AI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설비가 이란의 표적으로 부상한 것은 AI 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과 관련이 있다. 미 국방부는 팔란티어가 구축한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란 공격을 시작한 지 24시간 내에 이란 지도부 등 약 1000여개의 표적을 공습했다.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ICT·AI 기업들이 테러 작전에서 표적을 설계·추적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면서 보복 공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빅테크들이 이스라엘 정부·군·방위산업체와 맺은 긴밀한 관계도 공격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은 이스라엘 국방 당국과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규모의 AI·클라우드 컴퓨팅 계약 ‘프로젝트 님버스’를 체결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걸프 지역 국가들에 경쟁적으로 건설된 AI 데이터센터 등 기반 시설이 새로운 전쟁 양상에서 “전략적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가 단순히 기업 자산이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의 리스크로 떠오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동 AI 인프라 구상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중동 지역 데이터센터 건설에 거액을 투자했다.
영국 퀸즈대 벨파스트의 루크 모펫 교수는 국제법을 다루는 온라인플랫폼 ‘오피니오 주리스’에 기고한 글에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교통·상하수도·전력 등 공공 인프라나 의료시설, 인도주의 단체들의 물류·통신망을 차단할 수 있다며 “국가는 민간인 보호 의무의 일환에서 민간 데이터센터와 군사 킬체인에 활용되는 데이터센터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예방적 의무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위원장 “경선이 원칙”…2차 경선서 타 후보들과 경쟁주호영도 가처분 신청 인용 땐 대구시장 후보 경선 참여할 듯공관위원에 노상원·추경호 변호했던 최기식 포함돼 논란도
국민의힘이 2일 6·3 지방선거 공천을 담당하는 2기 공천관리위원회에 검사 출신 최기식 변호사(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아래 사진)를 포함했다. 최 위원은 12·3 내란의 배후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변호했고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변호를 맡고 있다.
새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배제(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포함해 다시 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덕흠 위원장 등 8명이 포함된 공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고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초선 이종욱·이소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원외에서는 함인경 대변인과 최 위원이 합류했다.
공관위원들은 대체로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로 평가된다. 남은 공천을 잡음 없이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담긴 인선으로 보인다.
최 위원은 12·3 내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했고 12·3 내란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추 의원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위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 변호도 담당하고 있다. 그는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소속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을 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체포를 반대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앞서 법원이 김 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새 공관위는 이날 김 지사를 포함해 경선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차 경선에서는 김 지사를 제외한 후보들이 경쟁한 뒤, 1차에서 선출된 후보가 2차 경선에서 김 지사와 맞붙는 방식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첫 회의에서 “모든 후보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공관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주 의원도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는 대구시장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사업자대출 또한 전면 점검해 대출금을 고가 아파트 구입 등 용도와 어긋나게 활용한 행위도 잡아낼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가계부채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엑스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거론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나온 조치다.
우선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게 골자다. 오는 17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건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약 1만7000가구(4조1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2조7000억원)로 추산한다.
다만 정부는 즉시 팔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때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또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보유 매물을 올해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을 용도에 맞지 않게 부동산 구매 등에 쓰는 사례를 금융사·금감원이 전면 점검해 즉각 대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추진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 위원장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며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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