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방점을 둔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안이다.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석유 최고가격제 재원 보강, 대중교통 환급 지원으로 구성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로 총 10조100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4조8000억원을 들여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게 45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나머지 하위 70% 국민은 10만~25만원을 받는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 5조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은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확대한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저소득층 20만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와 어업인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청년 창업·일자리 사업에 1조9000억원을 쓴다. 석유화학 업계의 고용유지 지원금,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체불임금 청산 대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확대 등에 8000억원을 편성했다.
석유화학·관광 등 피해산업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피해 수출기업에 정책금융 7조1000억원을 공급하고, 플라스틱과 비닐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위해 5000억원을 들여 수입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1.8% 증가한 753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25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1조원의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정부는 이 중 1조원을 국채 상환에 투입해 재정 건전성도 챙길 방침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50.6%로 1%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인기를 끌며 단종과 세조의 비극적 역사인 ‘계유정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화 속 권력 다툼은 극적으로 그려지지만, 실제 역사 속 관료들의 운명은 보다 구조적인 흐름 속에서 갈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박주용 교수 연구팀은 홍콩침례대학 최동혁 박사, 홍콩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조선왕조실록과 문과방목(과거 급제자 명단)을 분석해 조선 관료 사회의 성공과 몰락 패턴을 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디지털 인문학과 복합계 과학 방법론을 적용해 약 1만4600명의 관료 경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공정한 인재 등용 시스템이 유지될 때 사회는 안정적으로 작동했지만, 특정 집단에 권력이 집중될 경우 불평등이 심화되고 결국 국가 전체의 쇠퇴로 이어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즉, 조선의 멸망은 단일 사건이 아닌 ‘시스템 붕괴’의 결과라는 점이 데이터로 입증된 것이다.
연구팀은 먼저 1453년 ‘계유정난’을 분석해 권력 변화가 관료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폈다. 실록 기록을 바탕으로 단종, 수양대군(세조), 안평대군과 교류한 관료들의 관계망을 구축한 결과, 세조와 가까운 인물은 공신으로 부상한 반면, 안평대군 측 인물은 숙청되는 등 권력 재편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무력 정변은 조선 역사에서 예외적 사례로, 연구진은 관료제의 일반적 작동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장기 분석을 병행했다. 이를 위해 관직의 높이와 재직 기간을 종합한 ‘총성공지표(Total Success Index)’를 개발해 각 관료의 경력을 수치화했다.
분석 결과, 조선 건국 이후 약 400년간은 출신 가문이나 지역과 개인의 성공 간 상관관계가 일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는 사회적 이동성과 공정성이 일정 부분 작동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접어들며 이러한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특정 가문이 과거 급제와 고위 관직을 독점하면서 관료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됐다. 연구팀은 특정 가문이 성공 지표를 집중적으로 차지하는 현상을 확인했으며 이를 공정한 인재 등용 시스템 붕괴의 신호로 해석했다.
결국 실력 중심의 등용 체계가 무너진 구조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조선 사회는 쇠퇴와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박주용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단일 사건 중심의 역사 해석을 넘어 국가 구조의 장기적 변동을 데이터로 관찰한 사례”라며 “공정성과 인재 등용 문제는 오늘날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향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조선사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고 해외 관료제와 비교 분석 및 국제 교류 기록까지 포함해 조선의 역사적 의미를 보다 거시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Physica A: Statistical Mechanics and Its Applications 4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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