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지자체 주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 다시 정부가 고삐 잡는다···지역 거점 ‘공유대학’은 ‘서울대 10개’와 연계 > safd

노후대비 지자체 주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 다시 정부가 고삐 잡는다···지역 거점 ‘공유대학’은 ‘서울대 10개’와 연계

작성일 26-04-0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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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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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앵커)’로 탈바꿈한다.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재의 지역 정착을 최대한 유도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영어 명칭도 라이즈에서 ‘닻’을 뜻하는 앵커로 바꿨다. 정부는 준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해 초광역 성장전략을 앵커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년간 시행된 라이즈를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즈를 시행하며 관찰된 한계를 보완하고 5극3특 균형 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라이즈는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학 정책의 핵심이었다.
앵커 체계에선 지역 학생과 인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담겼는지를 주요 성과로 다룬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인턴십이나 기업과의 계약학과 설치 등이 대표적 예시다. 교육부는 학부·석·박사생 300명 등 지방 연구 인력이 대학-기업 협력 연구개발에 참여해 실무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프로그램 등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사업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온정주의에 기대 한 지역 내 대학들이 예산을 나눠 먹은 사례나 소규모 과제가 난립한 사례를 부적절한 운용 예시로 제시했다. 최우성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장은 “지난 1년간은 추진체계를 완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앞으론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정주나 취업에 도움 되는 쪽으로 과제를 재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극3특 발전전략에 맞춰 지역을 넘어 지자체 간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초광역 단위 사업도 추진된다. 이전 라이즈는 17개 시도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올해부턴 행정통합에 맞춰 8개 권역별로 초광역 센터와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간 협업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이날 방안에 포함된 ‘공유대학’은 조만간 발표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립대 육성사업과 연계된다. 공유대학에서 지역 학생들은 공동교육과정이나 연구개발 기회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공유대학 도입에 1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앵커 사업에 국고 예산 총 2조14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라이즈 체계보다 2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고등교육 대상 단위 사업 중 예산 투입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는 몫에 8500억원을 투입하고 성과평가에 따라 4000억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부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공유대학과 초광역 인재양성 등 사업에는 7780억원 규모가 배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응원봉이 일본의 반전 시위에도 등장했다. 도쿄신문은 최근 도쿄에서 열리는 반전·반개헌 시위에 이른바 ‘오타쿠’들이 응원봉을 들고 참가하면서 시위 풍경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일본 국회 앞에서 열린 ‘오타쿠의 반전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3800명이 참석했고, 지난달 25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긴급행동’에도 응원봉을 든 시위대가 참여했다.
연령대도 젊은층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애니메이션 캐릭터, 운동선수 등을 기념하는 ‘굿즈’를 들고 시위에 나와 전쟁과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일본 시리즈물 <가면라이더> 복장을 하고 지난달 28일 시위에 참여한 다카하시 히로유키는 “우리 오타쿠는 평화를 사랑한다. 평화롭지 않으면 오타쿠는 활동할 수 없다”고 말해 다른 참가자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이 시위의 진행을 맡은 성우 오카모토 마야는 참가자들이 각자 좋아하는 대상을 자유롭게 외치도록 유도했고 참가자들은 각자 연극, 영화, 라쿠고(일본 전통 만담) 주인공 이름을 외쳤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오카모토는 “좋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전쟁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허핑턴포스트 일본판은 “한국의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에서 상징적 존재가 된 응원봉 사용이 일본에서도 확산하기 시작했다”며 “응원봉은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항의 의사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한 우려, 국제 원유 공급망 붕괴 위기에 대한 불안, 9조 개헌을 추진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에 대한 불만 등을 언급했다. 지난달 25일 개헌 반대 시위에 참여한 스즈키 나리사는 도쿄신문에 “이 나라는 계속 우리에게 가정폭력을 하는 것 같다”면서 “평화헌법과 동료들이 희망”이라고 말했다.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시위와 함께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9조회’ 등 6곳의 시민단체는 지난 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 9조는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달 12일 열릴 당대회에서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 예비후보자와 당협위원장들의 금품수수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지난 1일 제명됐고,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인 조정훈 의원,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시구의원들에게서 금품을 상납받은 의혹 등이 불거져 경찰에 고발당하거나 내사를 받고 있다. 강선우 의원의 억대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사건, 김병기 의원의 3000만원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파문을 일으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의혹이 재발하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시군의원들, 청년당원들과 식사한 뒤 참석자들에게 돈봉투를 나누어주었다. 이 모습이 식당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김 지사는 “대리운전 비용을 2만~10만원씩 줬다가 68만원 전액을 돌려받았고, 대가성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하지만, 시점상 전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지지를 얻으려고 금품을 살포한 걸로 비칠 수밖에 없다.
조 의원은 마포구 시구의원들로부터 당협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20만~30만원씩 18개월간 총 2520만원을 걷은 의혹, 자신의 책을 100~150권씩 할당해 강매한 의혹을 받는다. 함 위원장은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의원 5명에게서 4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강제 갹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조 의원과 함 위원장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모두 시의원·구의원 후보 공천권을 틀어쥐고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강선우·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관련 추문과 유사한 구조다.
금품 선거나 금품을 매개로 한 공천 줄세우기는 지방자치를 좀먹는 대표적인 구태다. 강선우·김병기 의원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비슷한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것이나 중앙정치에서 합리적 의정활동을 했다고 평가받은 재선 의원 출신 현직 도지사마저 돈봉투를 돌렸다는 건 그런 부조리한 관행이 지방정치에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런 행태가 이번 지방선거에선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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