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서울시 메트로9호선이 봄꽃축제 기간 여의도 일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특별열차 증편 운행과 안전관리 인력 배치, 고객 편의 서비스 개선, 유지보수 대응 체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당산역부터 신논현역 구간에 특별열차를 투입해 집중 시간대 수송 능력을 확대한다.
해당 열차는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40분까지 운행된다. 전 구간 모든 역에 정차하는 방식으로 하루 총 20회가 추가 운행된다고 9호선 측은 밝혔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예비 열차도 별도로 편성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당산역과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 등 주요 혼잡 예상 구간에는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시설물 장애 등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유지보수 인력도 현장에 대기시킨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7일까지 비상상황실도 운영된다. 운영본부장을 중심으로 열차 운행과 유지보수, 민원 대응 부서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박성주 서울시메트로9호선 대표이사는 “봄꽃축제 기간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 대비와 현장 대응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이 30여년 만에 입장을 바꿔 국가적 산업정책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산업정책이 필요해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한국의 산업정책도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기존 평가를 수정했다.
인더미트 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간) ‘개발을 위한 산업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교육 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평균 물가상승률은 더 낮아졌으며 몇몇 예외를 빼면 국가의 거시경제 운용의 질도 개선됐다”며 “이런 조건하에서 모든 국가가 산업정책을 정책 선택지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세계은행의 입장을 뒤집고 국가단위의 산업정책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지난 1993년 ‘동아시아의 기적’을 다룬 보고서에서 거시경제 안정, 낮은 물가상승률 등 성공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특정 산업 육성이 다른 개발도상국에선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성장도 산업정책을 핵심 요인으로 보지 않았다. 1990년대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흐름을 반영한 시각이었다.
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당시 산업정책에 대한 부정적 판단은 현재 “플로피 디스크만큼의 가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예로 들기도 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한 연구는 현재 한국의 GDP가 1970년대 정부의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보다 약 3%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며 “(정부가 기업의 외화 차입을 보증해 자금 조달을 쉽게 해준 간접 보조금) 비용이 1973~1979년 동안 GDP의 2.4%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순편익은 여전히 유의하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그러나 산업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내시장 규모, 정부의 역량,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관세, 보조금, 산업단지 조성 등 정책수단 15개를 상황에 맞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개도국 정부들은 대개 산업단지, 직업훈련이라는 ‘메스’ 대신 광범위한 관세, 보조금이라는 ‘몽둥이’를 선택해 자주 일을 망친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이 30여년 만에 산업정책에 관한 ‘낙인’을 지운 배경에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EU 등 선진국이 산업정책에 복귀하고 있는 흐름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3년 보고서가 일본과 아시아 신흥산업국(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의 부상이 배경이었다면 2026년 보고서는 중국의 부상이 배경”이라며 “강대국 간 패권 경쟁으로 산업정책이 주요 정책 어젠다로 부상해 전 세계에서 일반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요스타인 하우게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한 뉴스레터 플랫폼에 “부유한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깊이 반영하는 세계은행의 입장 선회는 개발경제학자들이 갑자기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전쟁으로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포장재 업계에서 비용 인상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에 나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LG생활건강·애경산업·아모레퍼시픽·농심·롯데웰푸드 등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비닐·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대량 발주하는 5개 식품·화장품·세제 업체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5개 사 제품에 사용되는 용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합성수지 가격 인상분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게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물과 조정 요건 등 주요 사항을 서면 등으로 약정토록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바뀌면 이를 납품가에도 반영하는 제도다. 연동제를 맺었다면 원사업자가 가격 인상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전날에도 페인트 업계의 담합 의혹을 포착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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