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 주장 전한길뉴스 등 유튜버 고발…산업장관 ““가짜뉴스 엄단”” > safd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 주장 전한길뉴스 등 유튜버 고발…산업장관 ““가짜뉴스 엄단””

작성일 26-04-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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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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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인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31일 김 장관이 유튜브채널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등 3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에 대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형법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산업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해외 반출된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해외기업 A사가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90만 배럴 규모의 국제공동비축 원유를 해외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일부 유튜버 등은 이 물량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해외 기업의 석유를 한국석유공사의 유휴 비축시설에 보관해주고 임대료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수급 위기 발생 시 우리 정부가 해당 물량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구매권을 확보해 국내 석유 수급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산업부는 석유공사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A사가 90만 배럴을 해외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확보하고 있던 우선 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은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제주를 찾는 수학여행단을 위한 ‘안심수학여행서비스’가 올해 점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의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고자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 안전 점검 제도’다.
제주도가 관련 기관과 협업해 수학여행단이 이용할 숙박시설·음식점·체험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결과를 학교 측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점검 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를 내린다.
지난 12년간 약 180만 명의 학생이 이용했으며, 매해 신청 학교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안전관리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도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제주항 입도 여객선은 물론 마라도 정기 여객선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도서 지역 이동에 따른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손잡고 승강기 점검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숙박시설 화재 예방부터 음식점 위생, 체험시설 운영 적정성까지 종합 점검 체계를 가동 중이다. 자치경찰은 공항에서의 학생들의 안전한 버스 탑승, 질서유지, 이동 안내 등을 돕는다.
도는 또 제주도관광협회를 통해 수학여행단 안전요원 인건비 등 여행 경비 일부도 지원하고 있다.
안심수학여행서비스는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여행 경비 지원은 제주관광협회에, 여객선 안전점검 및 교육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학교 일정에 맞춰 사전 점검이 진행되며, 모든 점검 결과는 매월 도청 누리집에 공개된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올해는 여객선과 승강기, 현장 안전요원까지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제주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돌아갈 때까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소방차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이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적극 반영해 반복 위반자에 대한 제재와 억제 효과를 한층 높였다고 소방청은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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