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대선 예비후보 명함’ 돌린 김문수…검찰, 벌금 100만원 구형 > safd

생활지원사 ‘대선 예비후보 명함’ 돌린 김문수…검찰, 벌금 100만원 구형

작성일 26-04-04 15:17

페이지 정보

작성자또또링 조회 0회 댓글 0건

본문

생활지원사 검찰이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2일 심리한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2일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면 안된다.
검찰은 이날 최종의견에서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받은 점, (명함 교부가) 계획적으로 짜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돼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으로 사실상 종료됐던 사안인데도 경찰에서 문제 삼은 사안”이라며 “청소근로자에게 명함을 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상 처벌할 정도인지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도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안이 가혹한 수사와 기소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다른 어떤 승객에게도 명함을 한 장도 준 적이 없고,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다”며 “5장의 명함 때문에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경위야 어떻든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선거의 승자는 죄가 다 없어지고, 패자는 선관위가 주의 촉구한 정도로 끝날 사안인데도 재판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선고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3일 제78주기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참석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참석은 4년 만이다.
여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지난해 현직 국회의장으로는 처음으로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한 바 있다.
올해 추념식에는 김민석 총리가 참석해 추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별도의 추념사 대신 SNS를 통해 추모 메시지를 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추념식에 참석한다. 정 대표는 행사에 앞서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추념식에 참석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4·3 추념식 참석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장 대표의 이번 참석을 두고 6·3 지방선거를 앞둔 중도층 공략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경찰의 발포 사건을 계기로, 1948년부터 1954년 9월까지 제주도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과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