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곧 미 본토 타격, 세계 유가 미국과 무관” 트럼프 또 거짓말 > safd

“이란 곧 미 본토 타격, 세계 유가 미국과 무관” 트럼프 또 거짓말

작성일 26-04-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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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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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 전쟁의 명분과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주장을 되풀이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을 왜곡했으며 미 경제의 핵심 요소를 잘못 이해했다”고 혹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들(이란)이 많은 양의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비축하고 있으며 곧 미 본토와 유럽 등 지구상 어느 곳이든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전쟁을 벌인 명분인 ‘임박한 위협 제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란의 미 본토 겨냥이 ‘임박’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이란에서 미국까지의 거리는 최소 9000㎞에 달하는데,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이 정도 성능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 국방정보국은 지난해 의회 보고에서 이란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기술을 확보하고 실제 무기화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한 것을 두고 “우리는 중동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다. 우리는 그곳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들의 석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인 미국은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 내 유가 역시 글로벌 시세에 연동된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미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2월 갤런당 2.98달러(약 4500원)에서 이날 기준 4.06달러(약 6200원)로 36% 넘게 치솟았다. 이란이 추진 중인 호르무즈 통행세 징수가 본격화하면 전 세계 유가와 미국 유가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샘 오리 미 시카고대 에너지 분석가는 “석유는 세계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이라며 “어느 한 곳에서 수급 차질이 생기면 모든 곳의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고 시카고선타임스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에 ‘현금 17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건넸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 추진 과정에서 이란에 17억달러 규모의 현금을 건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 미국이 이란에 빚졌던 돈을 갚은 것이다.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에서 직접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간이시약으로 약물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인데, 이런 제도가 현장에 도입된 건 처음이다.
경찰청은 오는 4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도 단속 지역에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약물운전 사고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25일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서울 반포대교 북단에서 한강공원으로 추락하며 강변북로를 달리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8일에는 서울 가양동 도로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음주운전은 알코올 단일 성분을 측정하면 되지만, 약물운전은 490종의 약물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별도 측정치가 없어 경찰이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따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분화된 단속 절차를 적용한다.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정지시킨 뒤 운전자의 행태·외관·언행을 먼저 확인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를 1단계로 실시한다.
이어 2단계로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파악하기 위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한다. 간이시약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약물 복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단속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은 약물운전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이다. 측정에 불응하면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들께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전남 무안군이 광주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을 위해 군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방부가 지난 2일 광주 군 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무안군은 3일 “군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민이 지원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소통 전담 창구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주민 소득증대 지원사업, 생활기반시설 조성사업, 복지시설 확충사업, 지역발전사업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원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영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무안군의 3대 요구 조건 가운데 하나인 광주시의 1조원 지원금을 재원으로, 군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RE100 국가산단 조성, 국가농업 AX 플랫폼 구축, 공항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은 별도 국가 지원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된다.
무안군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된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을 근거로, 정부와 전남도·광주시의 약속 이행을 전제로 군 공항 이전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 1일에는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군 공항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무안군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가의 대원칙에 따라 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원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군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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