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 51부를 짚어 “골라 먹기 배당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일 “장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 배당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사건은 모두 임의배당이 원칙이지만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전부는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되는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치길래 유독 권 재판장에게 배당되는지 질의했다”며 “권 재판장이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등을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재판장이 있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 배제 효력 정지도 결정했다. 권 재판장은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애초 장 대표가 관련 질의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배당은 이미 정해진 사무분담 방식에 맞춰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가 문제 삼는 가처분 등 신청 사건은 애초 51부가 전담하는 구조이고 최근 사건이 늘며 추가로 재판부를 배정했지만 맡는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 법원은 이런 방식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다른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제51민사부와 제52민사부는 각각 특정 유형의 사건을 나눠 맡는 구조”라며 “특정 사건을 임의로 선택해 배당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파장이 운수업계로 이어지고 있다. 기름값이 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전세버스 운수노동자들은 유가보조금을 지급해달라며 거리로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청와대까지 버스를 몰고 행진을 벌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전세버스연대지부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버스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화물차·노선버스·택시 등이 받는 정부보조금이다. 유가보조금은 일정분을 상시 지원하는 일반보조금과 경유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연동보조금으로 나뉜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연동보조금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해 지급하기로 했다.
경유 전세버스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유가보조금은 대중교통·물류 운송물가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전세버스는 대상이 아니다. 전세버스라도 천연가스·수소 버스는 친환경 차 전환 정책에 따라 일부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노조는 현재 운행 중인 전세버스 중 경유차가 97%에 이른다고 본다.
회견 참가자들은 전세버스의 70%가 통근·통학 등 사실상 공공성을 띠는 분야에 투입된다며 “시민의 일상을 떠받치고 있는데 우리만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전쟁이 기름값을 올렸지만 부담은 고스란히 전세버스 노동자 어깨 위에 쏟아지고 있다”며 “자기 임금과 생계비를 깎으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부터 밤까지 장시간 운전하고 시민의 출근길, 학생의 통학길, 지역 이동을 책임지면서도 불안정한 처우와 낮은 수익 구조에서 버텨왔다”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싣고 달리는 일을 하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늘 불안정한 경계에 서 있던 사람들인데, 이 위기 앞에서도 현재의 법 제도는 전세버스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국 전세버스연대지부 전북지부장은 “전주를 기준으로 서울을 한번 왔다 가면 경유가 130ℓ 정도 드는데, 1ℓ당 300원 이상 오르면 5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한 달에 (운행) 10번이면 50만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득으로 남아도 저희 일당이 되는 건 아닌데, 돈이 나가고 나면 저희한테 남는 건 없다”며 “(보조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유가 폭등에 전세버스 노동자 다 죽는다’ 등 현수막이 붙은 전세버스 5대를 몰고 청와대까지 차량 행진을 벌였다. 주최 측은 애초 버스 20대 행진을 계획했지만, 서울경찰청의 제한 통고에 따라 버스 대수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이후에도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는 등 보조금 지급 요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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