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국방부가 31일 군 문민화 일환으로 4성 장군보다 낮은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했다. 군인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은 폐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방부 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군 의전서열을 정상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군 예식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군은 군 예식령에 명시된 예포 발사 수로 의전 서열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차관에 대한 예포 발사 수는 17발에서 19발로 상향 조정되는 등 장관 및 대장에 대한 예포 발사 수와 동일하게 조정됐다.
국방부는 1980년 당시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군 예식령을 개정해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 수를 군 장성에 대해 일괄 상향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상향하고, 국방부 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였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됐다.
특히 국방부 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의전 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 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방부는 군 예식령 상의 차관에 대한 예포 발사 수를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군의 의전 서열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포 발사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임을 고려해 군 예식행사와 관련 없는 타 부처 차관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은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국방부는 군 예식령 개정과 함께 해당 지침의 폐지를 검토했지만, 군의 사기 문제를 고려해 이 지침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해 군의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지난 20년간 부동산 보유세수의 변동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더기’ 세제 개편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보유세를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은 1일 ‘우리나라 재산 과세 변동성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20년간(2004~2024년)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의 보유세 등 세수 변동을 ‘추세 제거 변동성’ 지표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변동성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정부 세수 규모가 들쑥날쑥하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수 변동성은 13.21%로 OECD 회원국 평균(5.21%)의 약 2.5배였다. 독일(3.14%)·미국(3.39%)·영국(3.49%)·일본(3.36%)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변동성이 훨씬 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제가 증세와 감세 사이 냉온탕을 오갔기 때문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누더기 개편’을 거듭했다.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노무현 정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5%에서 0.8% 수준으로 올랐으나, 이를 완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0.7%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1%대로 늘어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감세 정책으로 0.8%대로 하락했다.
김 연구원은 “주요국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보유세마저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해 정권교체마다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달라지는 불안정한 구조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것도 자산 과세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거래세는 GDP의 1.5%로 OECD 평균(0.4%)의 3배 이상이다. 보고서에선 “주요국이 보유세 중심의 안정적 세제를 이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거래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됐다.
김 연구원은 “거래 자체보다 실현된 이익에 과세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게 세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과세 형평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해 거래세 축소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완하고, 보유세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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