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3중 압박’에 몰린 검찰···‘업무 과중’ 현장선 “신경도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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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4 09:30본문
요즘 검찰 상황은 한 마디로 ‘3중 압박’에 처한 형국이다. 올해 10월 78년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조직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게 돼 법조계에선 “사실상 초상집 분위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여기에 정치권으로부터 수사권 박탈 요구를 받는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이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까지 앞두면서 조직 내부는 얼어붙은 상황이다.
내부에선 우선 체념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울의 한 검찰청 간부는 “법에 따르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법한 국정조사지만, 국회의원들이 ‘관여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추진하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라며 “자포자기 상태”라고 말했다.
검사들은 정권 교체 이후 정치권으로부터 크고 작은 압박을 꾸준히 받아왔다며 이제는 권한을 주더라도 검사 개개인이 정치 수사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까지 제기되는 등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받는 압력은 커지는 모양새다. 한 평검사는 “이제 앞으로 정치권 인사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나는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 있지만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점도 예전과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항소 포기를 결정했을 때엔 검사장급 간부들이 항소 포기 경위를 밝히라며 ‘집단 검사장 성명’을 냈는데, 이들 중 일부는 한 달 뒤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뒤 사직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반발 목소리를 내면 (법무부가) 또 인사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사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잉으로 검찰 조직을 향한 외부 압력에 신경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연이은 특별검사 수사로 검사 인력이 다수 차출되고, 잇따른 휴직·퇴직 등으로 현장에선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대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 수는 2024년말 기준 6만4546건에서 2026년 2월 기준 12만1563건으로 급증했다. 한 지방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하루하루 밀려오는 사건 처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며 “외부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고, 허덕인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검찰청을 관리하는 조직인 대검이 더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말을 안 할 거란 생각은 했지만 심하게 안 하고 계신다”며 “결국 모두가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도권 고검의 다른 검사는 “과거에는 검사가 이런 식으로 국회에 불려 나가면 대검에서 어떻게든 막아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참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앵커)’로 탈바꿈한다.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재의 지역 정착을 최대한 유도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영어 명칭도 라이즈에서 ‘닻’을 뜻하는 앵커로 바꿨다. 정부는 준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해 초광역 성장전략을 앵커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년간 시행된 라이즈를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즈를 시행하며 관찰된 한계를 보완하고 5극3특 균형 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라이즈는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학 정책의 핵심이었다.
앵커 체계에선 지역 학생과 인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담겼는지를 주요 성과로 다룬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인턴십이나 기업과의 계약학과 설치 등이 대표적 예시다. 교육부는 학부·석·박사생 300명 등 지방 연구 인력이 대학-기업 협력 연구개발에 참여해 실무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프로그램 등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사업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온정주의에 기대 한 지역 내 대학들이 예산을 나눠 먹은 사례나 소규모 과제가 난립한 사례를 부적절한 운용 예시로 제시했다. 최우성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장은 “지난 1년간은 추진체계를 완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앞으론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정주나 취업에 도움 되는 쪽으로 과제를 재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극3특 발전전략에 맞춰 지역을 넘어 지자체 간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초광역 단위 사업도 추진된다. 이전 라이즈는 17개 시도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올해부턴 행정통합에 맞춰 8개 권역별로 초광역 센터와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간 협업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이날 방안에 포함된 ‘공유대학’은 조만간 발표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립대 육성사업과 연계된다. 공유대학에서 지역 학생들은 공동교육과정이나 연구개발 기회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공유대학 도입에 1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앵커 사업에 국고 예산 총 2조14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라이즈 체계보다 2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고등교육 대상 단위 사업 중 예산 투입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는 몫에 8500억원을 투입하고 성과평가에 따라 4000억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부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공유대학과 초광역 인재양성 등 사업에는 7780억원 규모가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일 6·3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를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전 처리를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를 2022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확대하고,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도 상향 추진하기로 했다.
5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10일 이전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3일부터 실무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5당 원내대표단은 “민심이 왜곡되지 않고 투표 가치가 온전히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헌정 질서 회복의 핵심”이라며 “4월10일이라는 입법 시한을 지키기 위해 5당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범여권 4당은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30% 확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5개 정치개혁 요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이에 미온적이었다. 3주 넘게 국회에서 천막 농성에 나섰음에도 진전이 없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이날 피켓 시위를 예고했다. 이날 오전 5당이 공동 선언문 채택에 합의하면서 피켓 시위는 취소됐다.
선언문에는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범여권 4당은 양당 독점 구조 완화를 위해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5당 원내대표단이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목표치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대표는 “구체적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제안은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도 공통분모가 있는지 논의하고 성의 있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등의 결선투표제 도입은 선언문에서 빠졌다. 서 원내대표는 “이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컨센서스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향후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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