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2~3주 동안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해 석기 시대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했다. 전 세계가 기대했던 종전 일정·방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명분 없는 전쟁을 지속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트럼프는 도대체 세계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작정인가.
트럼프는 이날로 32일째인 전쟁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변했다. 이란의 핵 능력과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시켰고, 목표가 아니었던 이란의 정권교체도 이뤘다는 것이다. 대이란 전쟁의 “핵심 전략 목표가 거의 완료 단계”인데 향후 2~3주 동안 더 이란을 무차별 공격해 회생 불능 상태로 만들어놓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핵 협상 도중 이란을 공격하면서 밝힌 ‘임박한 위협’이 어떤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애당초 전쟁의 분명한 목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굳히게 한다. 이번 전쟁으로 미국민의 어떤 이익이 충족됐는지 묻고 싶다.
이번 전쟁으로 미국에서도 휘발유값이 폭등하고 주가가 하락했다. 전쟁 반대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의 연설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성과를 포장하고 전쟁 추가 기간을 2~3주로 한정해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전날 당장이라도 이란을 떠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다가 전쟁 지속을 거론하자 유가는 상승세로 돌아섰고, 한국 등 아시아와 유럽 주요국의 증시는 급락했다.
트럼프는 이날도 이란과의 협상이 계속된다고 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이날 미국민에게 보낸 공개 편지에서 “미국과 이웃 국가 등 다른 나라에 어떠한 적개심도 없다”며 휴전 입장을 거듭 비쳤다. 하지만 양측의 종전 조건은 절충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간극이 크다. 트럼프는 미합의 시 발전소 등 전력 생산시설 타격을 경고했고, 이란군은 트럼프 연설 직후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며 미국·이스라엘의 항복 때까지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전쟁을 멋대로 벌여 국제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혀놓고도 ‘나 몰라라’ 하는 트럼프의 태도는 기가 찰 정도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선박 통행료 부과를 공언한 데 대해, 트럼프는 “우리는 아무 상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동산 에너지 수입국들이 미국산 석유를 사든지, 그게 싫으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권위는 심각한 도덕적 손상을 입었다. 프랑스·영국·한국·일본 등 핵심 동맹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 요청에 불응하고, 스페인·이탈리아 등이 미군 항공기의 영공 통과와 기착을 거부한 것이 이와 무관치 않다. 미국은 대이란 작전명인 ‘장대한 분노’가 자국을 향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양측이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을 서두르도록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
산모의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형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해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시는 공모로 총 5곳을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인력과 시설, 감염관리 역량 등 운영 전반의 전문성과 권역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되면 준비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편람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2주(13박 14일) 기준 390만원이다. 이 중 140만원은 서울시가 지원하고 산모는 250만원을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세쌍둥이 이상 또는 셋째 이상 다태아 가정 등은 125만원을 추가 지원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산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 다자녀·다태아 산모에게 우선 이용 기회가 제공된다. 시는 시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시설 확대,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산후조리 시장에 ‘공공 기준’을 제시하고 가격과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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