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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권 바뀔 때마다 ‘누더기’ 세제 개편 반복… 한국 보유세 변동성, OECD 평균의 2.5배

작성일 26-04-0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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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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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국의 지난 20년간 부동산 보유세수의 변동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더기’ 세제 개편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보유세를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은 1일 ‘우리나라 재산 과세 변동성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20년간(2004~2024년)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의 보유세 등 세수 변동을 ‘추세 제거 변동성’ 지표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변동성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정부 세수 규모가 들쑥날쑥하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수 변동성은 13.21%로 OECD 회원국 평균(5.21%)의 약 2.5배였다. 독일(3.14%)·미국(3.39%)·영국(3.49%)·일본(3.36%)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변동성이 훨씬 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제가 증세와 감세 사이 냉온탕을 오갔기 때문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누더기 개편’을 거듭했다.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노무현 정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5%에서 0.8% 수준으로 올랐으나, 이를 완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0.7%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1%대로 늘어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감세 정책으로 0.8%대로 하락했다.
김 연구원은 “주요국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보유세마저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해 정권교체마다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달라지는 불안정한 구조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것도 자산 과세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거래세는 GDP의 1.5%로 OECD 평균(0.4%)의 3배 이상이다. 보고서에선 “주요국이 보유세 중심의 안정적 세제를 이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거래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됐다.
김 연구원은 “거래 자체보다 실현된 이익에 과세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게 세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과세 형평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해 거래세 축소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완하고, 보유세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다음달 1일 조기 발효된다. 한국이 아랍 국가와 맺은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 사례다.
산업통상부는 3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아흐마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이 화상 면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UAE의 CEPA 비준 동의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UAE에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고 지난 2일 통보했다.
CEPA 발효 조항엔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 이후 두 번째 달 1일 또는 별도 합의일에 발효된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6월1일 CEPA가 발효돼야 하지만 양국은 이를 한 달 앞당겨 조기 발효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CEPA가 발효되면 UAE는 한국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 무기류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자동차는 현재 5%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승용차 등은 발효 시점부터 0.5%포인트씩 최장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인다. 10인 이상 대형차, 화물차는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UAE가 CEPA 사상 최초로 자동차를 포함해 중동에서의 자동차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UAE 핵심 수출품인 원유를 비롯한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엔 호재가 될 전망이다. CEPA가 발효되면 현재 원유 등에 부과되는 3%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폐지된다. 나프타 수입 관세는 기존 0.5%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0.25%로 낮아진다. 게임 등 콘텐츠,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가전제품 등도 수혜 품목이다.
산업부는 “협정이 발효되면 전체 품목의 91.2%에 대해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에너지·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CEPA의 에너지·자원 협력 틀을 기반으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어 “한국과 UAE의 CEPA는 중동 산유국과의 최초의 FTA”라며 “UAE와의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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