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1일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제안된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 전문 명시, 지역 균형 발전 등 다른 의제 역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권력 구조 개편 개헌 논의 때 ‘전형적인 장기 독재체제의 수법’임을 못 박고 정당 간 약속을 이끌어낼 문제”라며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구실 삼을 논거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개헌을 지선이나 총선 시기에 같이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졸속이라고 비판할 만큼 논쟁적인 내용이 담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똘똘 뭉쳐서 개헌을 저지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라며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앞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서 개헌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이 “부마 민주항쟁 정신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국가 균형 발전을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실시에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야 6당은 오는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88명이라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될 수 있다.
지난해 뇌출혈로 사망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린 후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이 당시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경찰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돈가스를 먹고 싶다는 아들과 함께 24시간 운영하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
식사 도중 식당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와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주먹으로 가격을 당한 김 감독은 바닥에 쓰러졌고,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김 감독은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지난주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유가족 측은 폭행 피해 후 초동대응과 피의자 처벌 등의 과정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사건 발생 현장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었는데 이송이 1시간이 지체되며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피의자가 여러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중에야 2명을 특정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기각되는 등 수사가 부실하고 수개월째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2017), <마약왕>(2018), <마녀>(2018) 등에서 작화팀으로 일했다. 이후 2016년 <그 누구의 딸>, 2019년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구의역 3번 출구>는 조정 기간 6개월이 지난 뒤 구의역 3번 출구에서 만난 부부가 법원에서 합의 이혼한 뒤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모습을 담은 단편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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