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관영 전격 제명에 “한마디로 읍참관영”…선거 영향 미칠라 수습하는 민주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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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3 05:21본문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당 지도부의 김 지사 제명 결정에 “정청래 대표가 빛의 속도로 아주 무겁게 판단한 것 같다”며 “한마디로 읍참관영”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전 시기에도 그런 상황들에 대해 엄중하고 강하게 대응한 원칙이 있었기에 그에 부합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김 지사 의혹에 대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신속한 제명은 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후보가 부패 또는 성 비위에 연루됐을 때 공천 과정에서 제명 등 신속한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어제 결정은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청렴 문제와 도덕성 문제를 철저히 챙기고 문제가 있는 후보는 걸러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 앞에 성역은 없으며 법과 원칙은 엄중해야 한다는 당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전북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야당에서 제기되는 민주당 ‘금품 정치’ 비판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금품 정치라고 표현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까지 볼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경찰이 객관적 사실을 수사하고 김 지사가 소명하는 과정을 거쳐 추후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중 한 명의 문제”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국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사태를 수습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전 의원은 “통상 선거에서 도덕성·청렴성 문제 때문에 판세가 뒤바뀌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이원택·안호영 의원이 경선을 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수습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 제명 관련 질문에 “원내에서 따로 코멘트(논평)할 내용이 없다”라고 거리를 뒀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혹한 밤이었다”며 제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상상하지 못했던 제명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성실히 소명하고 다시 일어서려 했다. 저의 이런 상황을 충분히 전할 기회조차 없이 당은 결정했다. 참담하다”고 했다. 그는 “당은 저를 광야로 내쳤지만 저는 도민에 대한 책무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차분히 길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자들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해 위법성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검찰·경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물론 CC(폐쇄회로)TV 영상 삭제 요청 등 의혹까지 포함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제명 조치에 대해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자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 의혹이 사라질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며 “만장일치 제명은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안의 심각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둘러싼 심리를 앞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련 사례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누가 미국 시민인가”라는 헌법적 쟁점이 핵심이지만 중국 문제가 출생시민권 제한 논리를 강화하는 정치적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출생시민권은 터무니없이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중국이나 나머지 지역의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노예들의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까지 하며 중시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라며 남북전쟁 직후 출생시민권이 도입된 역사적 배경을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핵심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면서 중국 문제가 점점 더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책임연구소의 피터 슈바이처 소장은 청문회에서 중국인 원정 출산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한 뒤 중국에서 성장하는 사례가 상당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약 100만명의 미국 시민이 중국에서 양육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실제 2023년 기준 미국 전체 출생 약 370만건 가운데 외국인 산모 출생은 약 85만건이며 이 중 비거주 중국인 산모에 의한 출산은 100여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외국인 산모 출산은 실제 이민자에 의한 것이며 원정 출산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비거주 외국인 산모 출생은 전체의 0.23% 수준으로 중국계는 그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현대 미국의 출생시민권 원칙은 중국계 미국인과 관련된 역사적 판례에서 토대가 마련됐다. 1898년 연방대법원은 ‘미국 대 웡 킴 아크’ 사건에서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웡 킴 아크의 시민권을 인정하며 수정헌법 제14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립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이 일시 체류자나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까지 적용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영향이 단기간 내 법을 바꾸는 데 있기보다는 ‘미국인’의 정의 자체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 교수이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고위 법률 자문을 지낸 존 유는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여겼지만 점점 더 많은 주요 인사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면서 출생시민권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에서 관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단체는 “출생시민권은 단순한 법적 논쟁이 아니다. 이를 부정하는 시도는 ‘누가 미국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우려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출생시민권이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판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세 정책에 이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까지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내달 1일 대법원 변론을 앞둔 가운데 NYT는 대법관 다수가 이념적 차이를 넘어 출생시민권 재정의 시도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차남 편입·취업 특혜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중단한지 20일 만에 경찰에 다시 나왔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김 의원과 김 의원 차남에 대한 추가 조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2시부터 김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몸은 괜찮아졌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로 안 좋다.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혐의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조사 때 조서 날인을 안 한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엔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며 “조서 날인 해야죠”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경찰의 3차 조사를 받던 김 의원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김 의원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조사는 5시간가량 진행됐고 조서 날인도 하지 않은 채 조사가 중단됐다. 조서 날인이 없으면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김 의원과 차남을 다음 달 2일 다시 부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이 연루된 숭실대 편입 특혜와 취업 청탁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남은 지난 26일 김 의원 의혹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업무방해 혐의로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의원의 주변인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 2명은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조사가 한 달 넘게 이뤄지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의 3차 조사는 당초 이달 5일로 계획됐으나 김 의원 측의 요구로 11일로 밀렸다. 앞서 김 의원에 대한 첫 소환조사는 지난달 26일로 이미 의혹이 시작된 지 반년쯤 흐른 뒤였다.
김 의원은 이날 출석 약 5시간만인 오후 6시5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경찰은 다음달 2일 김 의원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 의원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현직 의원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등이 진행돼야 해 구속 결정 시점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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